반 지하 주택 이주 , 서울시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 전국세입자협회 칼럼9)

[느린곰]

반지하 주택 이주, 서울시 대책 실효성 있으려면 ( 전국세입자협회 칼럼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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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지하 주택 이주, 서울시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 전국세입자협회 칼럼9)

-정비 사업으로 저렴 주택이 멸실되는 구조에서 주거 바우처 지원은 월세인상우려,

  장기공공임대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인해, 반 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재발을 막고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 나간다‘ 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약 20만호가 되는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 반 지하를 줄여나가고, 상습침수우려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택바우처지급이다.

나아가 반지하를 주거용도로 하는 건축허가는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열악한 주거를 나타내는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문제가 제기되었고, 고시원에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수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세입자 주거안전 대책이 유명무실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서울시에서 폭우로 인한 반 지하 서민세입자 사망사건으로 반 지하에 한하여 대책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반 지하 거주 세입자들 중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은 마침 서울시에서도 주거 바우처(가구원 수에 따라 월 8만원-10만5천원)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고 하니 빌라 지상 층으로 더 시설이 좋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과연 반 지하 세입자 중 현실적으로 비 피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면서 주거비 부담 없이 빌라 지상 층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은 여유분이 많이 있을까?

반 지하 빌라가 있는 저층주거지의 저렴 주택은 수 십년 째 계속되는 정비 사업으로 멸실 중에 있다. 그 곳에 신축빌라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새롭게 신축빌라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도 기존의 서민 세입자들 중에 극히 일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받을 뿐, 주거비부담으로 새 빌라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정비 사업으로 쫓겨난 서민 세입자들이 인근으로 이주하면서 저층 주거지 낡은 빌라들도 만실이다. 반지하도 현재 만실이다.

서민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 주택이 계속 멸실되는 구조에서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수요가 저층주거지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반 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바우처를 지원해서 저층주거지의 지상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정책은 지상 층 빌라 수요를 높여 월세인상으로 이어져 저층주거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에 반 지하 거주 세입자를 이주시킬 공공임대주택물량은 충분히 있는가?

사실 서울시에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아파트에서 확보하지만, 재개발사업주체인 조합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줄여왔다.

또한 기존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난 세입자들 중에 준공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은 그 야 말로 소수이다. 재개발지역의 다수 세입자를 내 쫓고 소수의 세입자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구조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인근 ’주거비가 부담가능한 곳‘을 찾아 주변 저층주거지로 이주하였다. 결국 저층 주거지의 저렴 주택이 재개발로 쫓겨난 세입자들과 서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 사실상의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곳의 세입자들 중에 반 지하주택 세입자들을 주거안전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킨다고 하면, 어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세입자들이 이주해야 하는가?

전체 반 지하 세입자 가구가 20만 가구, 물론 단계적으로 침수위험 정도가 높은 가구들을 10년에 나누어 이주시켜도 해마다 2만가구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주거로 시민의 안전이, 서민세입자의 안전이 위협받은 곳은 반지하만이 아니다.

낡은 주택구조 때문에 낡은 여관, 고시원, 옥탑에 거주하는 개인들도 반 지하 가구 수 만큼은 된다. 그들의 건강도, 생명도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뿐 아니라 폭염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번 폭우로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 주거의 안전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서울시만이 아닌 범정부차원에서 주거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장기, 중기, 단기대책이 나와야한다. 특히 기후위기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입힌다.

주거안전이 위협받는 반 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비적정주거‘ 거주자들에게,

“부담가능하면서도 안전한 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유력한 수단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와 서울시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확보할 대안을 발표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