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 개표 원천 무효이다!(11.1고소, 1.6각하, 2.4항고,2.21각하) 조작개표방송, 유령투표, 공표시각오기, 수개표누락, 미분류심각, 팩스누락, 허위공문

[huknow]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수정본)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

1. 천안 동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신방동제5투표구 + 방천면제1투표구 + 병천면제3투표구 = 4,623 매

(투표구를 3개 합산 공표한 것은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4,893 매

   - 270 매 차이가 난다.

- 신방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67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 시 43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신방동제5투표구(1,867 매) + 병천면제1투표구(2,154) + 병천면제3투표구(602매) 

= 4,623 매

- 방천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154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 시 41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신방동제5투표구(1,867 매) + 병천면제1투표구(2,154) + 병천면제3투표구(602매) 

= 4,623 매

- 방천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602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 시 45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합산해서 개표방송 했다.

신방동제5투표구(1,867 매) + 병천면제1투표구(2,154) + 병천면제3투표구(602매) 

= 4,623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신방동제5투표구+ 병천면제1투표구 + 병천면제3투표구 = 4,894 매 (28번)

중앙선관위는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270 매를 많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28번)

중앙선관위는 + 270 매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메우기 위해  신방동제8투표구(2,739매) 에서 - 270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30 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천안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62 개(2013.3.11)

2) 신방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39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 시 28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30번)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469 매 ( 30번 )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70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로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28번 째 언론사에 제공한 유령개표상황표는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70 매 많게 개표 방송했다.

그런데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중앙선관위는 30 번째 신방동제8투표구(2,739매)에서  270 매를 마이너스 (-) 해서 (2,469매) 개표 방송하므로 전체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8 번 째  4,893 매, 와 30 번째 2,469 매는 천안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와 천안 남동구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조작을 통해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했다. 이는 내란죄이다(형법제87조)

2. 천안 동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동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천안 동남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천안 동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프로그램오작동, 전산조작)

1) 풍세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124 매

투표수: 1,125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천안 동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2) 일봉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20 매

투표수: 2,22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천안 동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신안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9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5. 천안 동남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1) 목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0분

투표 수: 2,034 매

수작업 시간: 1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신방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투표 수: 2,602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청룡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투표 수: 3,789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청룡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51 분

투표 수: 3,193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신방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28 분

투표 수: 2,739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청룡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06 분

투표 수: 2,50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청룡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25분

투표 수: 3,37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청룡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08분

투표 수: 4,000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천안 동남구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6. 천안 동남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4,140 매

미분류: 907 매 (오차율 21.9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37 매(오차율: 20.2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54 매

문제인: 37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동남구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 일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누락한 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풍세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09 매

미분류: 98 매 (오차율: 8.1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3 매(오차율: 7.6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2 매

문제인: 2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 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동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1,602 매

미분류 ; 106 매 (오차율: 6.6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3 매(오차율: 7.6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1 매

문제인: 3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 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성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490 매

미분류: 92 매 (오차율: 6.1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2 매(오차율: 5.5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1 매

문제인: 1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 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 123조)

...........................

...........................이하 생략

천안 동남구 선관위에는 78 개 투표구 중에 미분류 5% 이상이 14 개 투표구 에서 나왔다.

7.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천안 동남구-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8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 78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충남 천안 동남구 개표진행상황표 62 개 (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천안 동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천안 동남구 개표상황표 6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천안 동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개로, 26개 투표구를 13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충남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천안 동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천안 동남구 병천면제3투표구(투표수: 602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 시 45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합산해서 개표방송 했다.

또한

천안 동남구 신방동제5투표구(1,867 매) + 병천면제1투표구(2,154) + 병천면제3투표구(602매) = 4,623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신방동제5투표구+ 병천면제1투표구 + 병천면제3투표구 = 4,894 매 (28번)

즉 중앙선관위는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270 매를 많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28번)

중앙선관위는 + 270 매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 신방동제8투표구(2,739매) 에서 - 270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30 번)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로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28번 째 언론사에 제공한 유령개표상황표는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70 매 많게 개표 방송했다.

그러므로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30 번째 신방동제8투표구(2,739매)에서  270 매를 마이너스 (-) 해서 (2,469매) 개표 방송하므로 전체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8 번 째  4,893 매, 와 30 번째 2,469 매는 천안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와 천안 남동구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조작을 통해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했다. 이는 내란죄이다(형법제87조)

둘째: 천안 동남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동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천안 동남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천안 동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천안 동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천안 동남구 신안동제9투표구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9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천안 동남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천안 동남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이 11 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1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1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천안 동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천안 동남구 개표상황표 6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천안 동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천안 동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개로, 26개 투표구를 13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