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표방송완전 조작!!(위원장공표전 개표방송,개표방소에 맞추어 투표수조작, 공표시각조작, 고무도장,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능조장)

[huknow]

서울 구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수정본)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서울 구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개봉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 1 번)

위원장 공표 1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구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2. 서울 구로구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를 임의 수정했다.

1) 개봉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5 매

투표수: 2,675 매

구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최미란씨가 위원장의 날인도 없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개봉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개표기에서 개봉제2동제2투표구의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5 번)

선관위직원은 개봉제2동제2투표구 개표방송에 2,674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개표방송 후에 자동 출력된 투표수 2,675 매를 2,674 매로 임의 수정했다.( 5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개봉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902 매

투표수: 2,990 매

구로구 선관위 직원이 위원장의 날인도 없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개표기에서 개봉제2동제6투표구의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49 번)

선관위직원은 개봉제2동제6투표구 개표방송에 2,902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개표방송 후에 자동 출력된 투표수 2,900 매를 2,902 매로 임의 수정했다.( 49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구로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3) 구로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53 매

투표수: 1,951 매

구로구 선관위 직원이 위원장의 날인도 없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개표기에서 구로제2동제2투표구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59 번)

선관위직원은 구로제2동제2투표구 개표방송에 1,953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개표방송 후에 자동 출력된 투표수 1,951 매를 1,953 매로 임의 수정했다.( 59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오류제1동제2투표구(3,401매) + 개봉제2동제5투표구(3,192매) = 6,593 매

( 투표구를 합산한 것은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오류제1동제2투표구(3,401매) + 개봉제2동제5투표구(3,192매) = 6,593 매 (38번)

개봉제2동제5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191 매

투표수: 3,192 매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이가 + 1 이 나왔다.( 38 번)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즉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3,738 매에서 기권수( 547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3,191 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개봉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가 3,192 매, 기권수 546 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547 매)보다 1 매 더 많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전자개표기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제2동제5투표구 기권수( 547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38 번)

선관위직원은 개봉제2동제5투표구 개표방송에 투표수 3,192 매, 기권수 546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개표방송 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3,191 매를 3,192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38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구로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5) 개표시작하려고 할 때 개표방송 되었다!!

    -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투표지개표시각: 12월 20일 03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56 분

투표 수: 23 매

수작업 시간: 00 분 ???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잘못구분된 투표지 23 매를 개표시작 하려고 할 때 이미 개표방송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구로구 선관위는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공표시각 만이라도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개표방송 시각을 위원장 공표시각이라 적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서울 구로구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1) 개봉제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노정희

서울 구로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고무 만연도장으로 날인했는데 잉크가 부족했는지 검열위원 날인 식별이 불가능한 날인들이 많다. 

검열위원 중 이중 테두리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날인과 잉크 상태가 부족한 위원장 날인은 눈안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의 고무도장 날인은 잉크가 부족했는지 거의 대부분 식별하기 힘들다

검찰은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직접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형법제238조)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이하 생략

 

5. 서울 구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구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시 구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6.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프로그램오작동, 전산조작)

 1) 구로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17 매

투표수: 2,418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구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7. 구로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구로구 고척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3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21 분

투표 수: 3,01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개봉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46분

투표 수: 2,756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고척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8 분

투표 수: 2,704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개봉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3 분

투표 수: 2,949 매

수작업 시간: 22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고척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1 분

투표 수: 2,265 매

수작업 시간: 22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고척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 시 0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0 분

투표 수: 3,173 매

수작업 시간: 2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8. 서울 구로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부재자 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6,253 매

미분류: 770 매( 오차율 12.3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654 매(오차율: 10.46%)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58 매

문재인: 28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수궁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950 매

미분류: 284 매( 오차율 9.6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77 매(오차율: 9.39%)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52 매

문재인: 12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13 매

미분류: 143 매( 오차율 8.3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3 매(오차율: 7.7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5 매

문재인: 6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오류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173 매

미분류: 192 매( 오차율 6.0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77 매(오차율: 5.5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16 매

문재인: 6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9. 구로구선관위는 개표기를 9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고척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9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 라는 것은 9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9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구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대 사용을 승인함으로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구로구선관위직원은 개표기 9 대의 개표기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개표기를 9대 사용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규칙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10. 서울 구로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7 개

    서울 구로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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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이 97 매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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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구로구 개표진행상황표 85 개(2013.3.11공개자료)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구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서울 구로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구로구 개표상황표 8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구로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개로, 18 개 투표구를 9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구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첫째: 서울 구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 했다.

개봉제2동제8투표구 (투표수: 2,05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 1 번)

위원장 공표 1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서울 구로구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를 임의 수정했다.

개봉제2동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675 매

투표수: 2,675 매

구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최미란씨가 위원장의 날인도 없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개봉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개표기에서 개봉제2동제2투표구의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5 번)

선관위직원은 개봉제2동제2투표구 개표방송에 2,674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개표방송 후에 자동 출력된 투표수 2,675 매를 2,674 매로 임의 수정했다.( 5 번)

그외에도 개봉제2동제6투표구,  구로제2동제2투표구 투표수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임의수정했으며 개봉2동제5투표구는 투표용지교부수를 임의수정했다.

잘못구분된 투표지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시작시각에 위원장 공표시각을 기록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서울 구로구 검열위원 8 명은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는데 날인을 알아볼 수 없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고무 만연도장으로 날인했는데 잉크가 부족했는지 검열위원 날인 식별이 불가능한 날인들이 많다. 

검열위원 중 이중 테두리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날인과 잉크 상태가 부족한 위원장 날인은 눈안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의 고무도장 날인은 잉크가 부족했는지 거의 대부분 식별하기 힘들다

검찰은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직접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형법제238조)

넷째: 서울 구로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구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여섯째: 서울 구로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서울 구로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4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3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9 대를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서울 구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서울 구로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구로구 개표상황표 8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구로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개로, 18 개 투표구를 9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