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목포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이었다!!(10.15고소) 투표지분류중 개표방송, 팩스전송누락, 개표전공표 11건, 수개표완전누락, 미분류, 허위공문

[huknow]

18대 대선 목포시 개표방송 조작 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목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이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34 매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고의적으로 조정)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20분( 38 번)

위원장은 투표지 분류종료 11분 전에 공표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 중에 개표방송 했다.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중에 공표했다.(38번)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목포시 개표상황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목포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 줄: 중앙선관위가 목포시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가 끝나기 전에 목포시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2) 허당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29 매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33분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44 번)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투표지 분류 중에 개표방송 했다.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전으로 고의로 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목포시 개표상황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부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34 매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54분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5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 결과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전으로 고의로 조정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53 번)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목포시 개표상황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목포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 줄: 중앙선관위가 목포시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가 끝나기 전에 목포시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4) 삼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14 매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06분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 결과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전으로 고의로 조정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6분( 58 번)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열자마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목포시 개표상황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선관위위원장의 공표했다.

1) 용당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5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 분

투표지분류 2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용해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0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투표지분류 4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죽교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0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7 분

투표지분류 7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89 매(오차율: 7.42 %) 이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죽교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32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8 분

투표지분류 8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하당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2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3 분

투표지분류 11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이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34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 분

투표지분류 11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100 매(오차율: 5.34 %) 미분류 5% 이상 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7) 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77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2분

투표지분류 11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96 매(오차율: 5.11 %) 이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8) 연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57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46분

투표지분류 11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9) 부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3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53분

투표지분류 12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10) 목원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4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02 분

투표지분류 12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11) 삼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21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03분

투표지분류 13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목포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하당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7 분

투표 수: 2,199 매

수작업 시간: 2 분 ???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삼향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5 분

투표 수: 1,489 매

수작업 시간: 7 분 ???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북항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4 분

투표 수: 2,728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신흥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투표 수: 2,159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이로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투표 수: 1,862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부흥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투표 수: 2,667 매

수작업 시간: 12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신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1분

투표 수: 2,843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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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목포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4. 목포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이다.

1) 죽교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00 매

미분류: 89 매( 오차율 7.42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84 매 오차율: 7.0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 매

문재인: 7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84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용당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29 매

미분류: 152 매 (오차율 7.1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39 매 (오차율: 6.5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5 매

문재인: 12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3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유달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13 매

미분류: 115 매 (오차율 6.71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10 매 (오차율: 6.4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7매

문재인: 9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1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용당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14 매

미분류: 120 매 (오차율 6.61 %) 5% 미인식투표지: 115 매 (오차율: 6.34 %)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1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유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49 매

미분류수: 101 매 (오차율 6.52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88 매 (오차율: 5.68 %)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8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6) 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70 매

미분류수: 103 매 (오차율 6.17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93 매 (오차율: 5.57 %)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93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이하 생략

전남 목포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총투표구 44 개 중 13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목포시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5. 전남 목포시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목포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66 개

전남 목포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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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66 매를 공표했다.

2)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이 마지막 공표한 개표상황표

투표수: 2,32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 시 37 분

개표종료시각: 12.19. 22: 47

확인: 사무국장 최경수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목포시 개표진행상황표 65 개

전남 목포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목포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목포시 개표상황표는 6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전남 목포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개 투표구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6. 전남 목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목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전남 목포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첫째: 목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목포시 이로동제2투표구 (투표수: 1,934 매)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고의로 조정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20분( 38 번)

중앙선관위는 목포시 이로동제2투표구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 4 분 전에, 하당동제2투표구는 9 분전에, 연동제2투표구는 1 분 전에, 부흥동제3투표구는 6분전에, 삼학동제1투표구는 10분에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목포시 개표상황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전남 목포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가 끝나기 전 11 개의 허위공문서를 공표했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11개 투표구의 개표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는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이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고의로 조정한 것이다.

셋째: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전남 여수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전남 여수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누락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전남 목포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10 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0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전남 목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전남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66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목포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65 개이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전남 목포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목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개 투표구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여섯째: 전남 목포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목포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http://youtu.be/0Tyk1TFVlYA

※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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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