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서울 용산구 개표상황표 조작되었다!!(9.17고소) 고무도장중복날인, 개표상황표 방송지연, 수개표누락,미분류, 공표시각오기,개표참관불능, 허위공문

[huknow]

서울 용산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무유기 형법제 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서울 용산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개표상황표에 고무만연도장으로 중복 날인되었다.

1) 이촌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박희승

용산구 검열위원 8 명은 전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맨 왼쪽 이상우검열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날인 했다가 X 표 하고, 다시 박희성 위원장이 날인되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검찰은 박희승 부장판사가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는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2) 한강로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박희승

선관위부위원장: 홍선기

위의 사진에는 홍선기 부위원장 중복 날인 했다가  다시 황의철 위원이 날인되었다.

이런 경우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은 개표방송 후에 개표상황표를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희승 부장판사가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는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2. 서울 용산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정하기 이해 고의로 지연 보고 전송 방송 했다.

1)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 공표한 투표수: 2,181 매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위원장 공표 56 분 후에 개표방송 했다.( 15 번)

중앙선관위는 용산구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개표결과를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56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

이와같은 지연 보고. 전송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를 위반하고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하였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형법제122조)

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용산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자료)

.....................

.....................이하 생략

3. 서울 용산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용산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용산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서울 용산구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서빙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8분

투표 수: 2,098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이태원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0분

투표 수: 2,40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이촌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7분

투표 수: 2,158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후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7분

투표 수: 2,876 매 (임의수정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한남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0분

투표 수: 2,495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한남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7분

투표 수: 2,610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용산2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00시 12분(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이다)

투표 수: 2,360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원효로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4분

투표 수: 2,61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서울 용산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용산2가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87 매

미분류: 218 매( 오차율 12.9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11 매(오차율: 12.5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7 매

문재인: 114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1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3,412 매

미분류: 418 매( 오차율 12.25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364 매(오차율: 10.6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27 매

문재인: 13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363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기기번호: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 181조 위반

3) 청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61 매

미분류: 164 매 (오차율: 5.5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49 매(오차율: 5.0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3 매

문재인: 85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4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6.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효창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00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용산2가동제4투표구

투표수: 1,687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02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7. 서울 용산구선관위는 별도의 개표기 7번을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 를 만들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7]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7]라고 기재되었다.

용산구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를 개표할 때 별도의 개표기 7번을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개표참관인 없이 7번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재자투표는 별도로 개표기 7 번을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자투표는 별도로 개표기 7 번을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그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8. 서울 용산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2 개

용산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2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 62 매를 공표했다.

2)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이 마지막 62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용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2,72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05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용산구 개표진행상황표 56 개(2013.3.11)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용산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서울 용산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용산구 개표상황표  5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용산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0개 투표구를 5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용산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첫째: 서울용산구 검열위원이 중복날인했고, 위원장 자리에 검열위원이 날인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그런데, 맨 왼쪽 이상우검열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날인 했다가 X 표 하고, 다시 박희성 위원장이 날인되었고, 홍선기 부위원장이 중복 날인 되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검찰은 박희승 부장판사 날인에 이상우 검열위원이 날인 한 것과 검열위원이 중복 날인한 것을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둘째: 서울 용산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상황표 보고· 전송 및 방송을 고의적으로 지연 했다.

서울 용산구 부재자투표(2,181 매)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위원장 공표 56 분 후에 개표방송 했다.( 15 번)

중앙선관위는 용산구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개표결과를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56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

이와같은 지연 보고. 전송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를 위반하고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하였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형법제122조)

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서울 용산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서울시 선관위에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용산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용산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3항)

서울 용산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효창동제2투표구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00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2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여섯섯째:  서울 용산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투표구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3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서울 용산구 선관위는 개표기 7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승인 하므로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사무국장은 개표기를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7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서울 용산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서울 용산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용산구 개표상황표  5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용산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서울 용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0개 투표구를 5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3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3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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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