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8.26고소)위원장공표 전 개표방송, 투표용지 교부수조작, 공표시각누락 및 오기, 수개표누락, 미분류, 참관불능

[huknow]

18대 대선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

1. 인천 남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05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31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24 시 50 분 (00시 5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00시 18분 (84번)

투표수: 2,204 매

위원장 공표 3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거기다가 투표수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2,205) 보다 - 1 적다.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메우기위해 마지막에 + 1 을 또 방송사에 제공했다.( 93 번)

12월 20일 00 시 55 분에 + 1 을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자료는 완전 조작이었다.

2) 남촌도림제2투표구(2,547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매) = 5,731 매

  개표방송과 - 20 매 차이가 난다.

- 남촌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4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1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남촌도림동제2투표구(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 매) = 5,73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투표수: 5,711 매 이다.(74번)

즉 개표방송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적다(74번)

- 간석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18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0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 투표수: 5,731 매

남촌도림동제2투표구(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 매) = 5,73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투표수: 5,711 매 이다.(74번)

즉 개표방송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적다(74번)

중앙선관위는 - 20 매를 어떻게 처리했는가?(75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92 개(2013.3.11)

2)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개표방송과  + 20 매 차이가 난다.

- 구월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52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47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합산한 투표수: 5,637 매 이다.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많다(75번)

- 간석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090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05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1시간 3분 지연방송했다. 이는 투표구별로 심사 집계 공표 위반(공직선거법제178조2항 )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 투표수: 5,617 매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합산한 투표수: 5,637 매 이다.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많다(75번)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로 74번째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0 매를 적게 개표 방송했다가 수치가 맞지 않자, 75 번째는 + 20 매 많게 개표 방송하므로 전체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74번 째 5,711 매,  75번째 5,637 매는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인천 남동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프로그램 오작동, 전산조작)

1) 구월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50 매

투표수: 2,251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이것은 투표위조이다.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3,474 매에서 기권수(1,224 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2,250 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구월1동제6투표구 투표수가 2,251 매, 기권수 1,223 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1,224매)보다 1 매 더 적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 결과 전자개표기에서 남동구 구월1동제6투표구  기권수( 1,224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58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인천 남동구  구월1동제6투표구  투표수 2,251 매, 기권수 1,223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2,250 매를 2,251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58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2) 간석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36 매

투표수: 2,533 매

+ 3 현상이 생기자 인천 남동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투표록에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1) 만수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부정개표자료이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구월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부정개표자료이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3) 만수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공표시각: 2012년 12월 ?? 일 08시 08분??

위원장 공표날짜가 없고 공표시각도 오기되었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 날짜가 없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날짜가 누락된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5.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만수6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 12월 19일 08시 13분 ??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이다.

인천남동구 선관위에서 공표시각이 오기 된 허위공문서가 12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가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50분(시각의 정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투표 수: 2,205 매

수작업 시간: 9 분 ??? (수개표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논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1분

투표 수: 2,723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구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29 분(시각의 정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투표 수: 3,016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65 매(오차율: 8.78%)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남촌도림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2분

투표 수: 2,532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논현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09분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

투표 수: 2,22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8 ] 개표참관불능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만수6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4분

투표 수: 2,83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논현고잔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5분

투표 수: 2,49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8 ]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7.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논현고잔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97 매

미분류: 376 매 (오차율: 12.1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374매(오차율: 12.0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 145 매

문재인 : 22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374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형법제 122조)

2) 남촌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47 매

미분류: 299 매 (오차율:11.7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95 매(오차율: 11.5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 148 매

문재인 : 14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9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구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17 매

미분류: 265 매(오차율 8.7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59 매(오차율: 8.5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 151 매

문재인 : 10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5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만수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2,789 매

미분류: 217 매( 오차율: 7.7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07 매(오차율: 7.4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 108 매

문재인 : 98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0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만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869 매

미분류: 117 매(오차율: 6.2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7 매(오차율: 5.72 %)

왜 이 개표기는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10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구월3동제1투표구

투표수 : 3,215 매

미분류: 198 매 (오차율: 6.1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85 %

7) 만수1동제5투표구

투표수: 1,877 매

미분류: 100 매 (오차율: 5.32%)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01 %

9. 인천 남동구선관위는 개표기 10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만수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10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10.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워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11 개

인천남동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1 인천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111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92 개(2013.3.11)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자료)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1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남동구 개표상황표는 9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8 개 투표구를 9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인천 남동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첫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2동제2투표구(투표수: 2,205 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24 시 50 분 (00시 5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00시 18분 (84번)

투표수: 2,204 매

위원장 공표 3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거기다가 투표수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2,205) 보다 - 1 적다.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메우기위해 마지막에 + 1 을 또 방송사에 제공했다.( 93 번)

12월 20일 00 시 55 분에 + 1 을 방송사에 제공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로 74번째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0 매를 적게 개표 방송했다가 수치가 맞지 않자, 75 번째는 + 20 매 많게 개표 방송하므로 전체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74번 째 5,711 매,  75번째 5,637 매는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인천 남동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용지교부수 + 3,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 직원은 투표용지 교부수가  + 3 , + 1 현상이 발생하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투표록에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

선관위직원은  구월1동제6투표구, 간석4동제1투표구   개표방송에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투표용지교부수 사후에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넷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인천 남동구 만수5동제2투표구, 구월4동제2투표구는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 12월 19일 08시 13분 ??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남동구 선관위에서 공표시각이 오기 된 허위공문서가 12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가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7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7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1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남동구 개표상황표는 9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8 개 투표구를 9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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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