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진짜배기 不法은 사모펀드에 숨어 있다

[隱穀(은곡)이상준]

진짜배기 不法은 사모펀드에 숨어 있다

월명(회원)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 가운데 진짜배기 핵심 비리 불법 개연성은 사모펀드에 있다고 본다. 조국 딸과 관련된 입시 부정이 일어난 것은 벌써 9년 전의 일이고 그 당시 조국이 권력자가 아니라 일개 교수였을 때의 일로서 죄를 묻는다먄 정서법과 관련된 비난 가능성에 머물 수 있고 기껏해 봐야 그 딸의 대학 합격 취소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조국이 자신은 물론 모든 친척을 동원하여 모든 재산을 배팅한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가 권력의 2인자 자리에 있었던 일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같은 심각한 법위반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하고 친척에게 투자를 권유까지 하였으며 그 사모펀드가 투자했던 회사는 관급공사를 하는 사업체였으며 그가 투자한 이후 엄청난 숫자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점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현 정부의 검찰이 전 정부의 인사들을 잡아 넣을 때,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열여섯 번이나 압수 수색을 하고 증인이 될 법한 인사는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 일단 구속시킨다음 플리바게닝을 통하여 증언을 얻는 방법으로 타겟이 된 인사들을 모두 잡아 넣었다. 단언컨대 현 정부의 검찰이 이런 노력의 5분의 1만 투자해도 조국의 비리 불법을 찾아내는 것은 너무도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조국과 그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압수 수색을 하고 피라미 몇 명을 불러들이면 줄줄이 권력형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다. 조국의 딸도 중요하지만 조국에 대한 권력형 비리 불법의 문제는 사모펀드로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연 치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괴이한 투자이며 그것이 권력의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이 그려진다. 조국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주장은 그만큼 그것이 엄첨난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