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조선학교는 일본교육법에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조교, 전수학교, 각종학교의 순으로 교육기관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국,공,사립 초중교는 1조교에 속합니다.
조선학교는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1조교 아이들이 받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졸업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을 졸업해도 앞에 '조선' 이라는 글자가 붙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래 싸웠습니다. 결국 '대학 총장의 제량에 맡긴다'는 합의가 도출되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자격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일본의 법은 아직도 조선학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많은 시간 동안의 항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각종학교'는 정부는 아니지만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 많은 시간동안 이 지위를 얻기 위해 싸운 동포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만, 지난 2002년 납치문제 발생 이후 오사카부(오사카는 현이 아니라 부입니다.)의 하시모토 토오루라는 지사의 오사카 지역 조선학교 (10개학교)의 보조금을 동결하면서 도미노처럼 다른 현과 시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이바라기현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보조금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학교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벌이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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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위의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바라기(茨城)조선초중고급학교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현에 서명 등 조선학교지원 5개단체 제출.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미토시 소재)에 대한 현의 보조금이 정지된 데 대해 시민단체 <조선학교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등 5개 단체가 13일, 하시모토 마사루(橋本昌) 지사에 대해서 항의문과 지급계속을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현은 1981년도부터 교육환경정비를 목적으로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2016년에는 약 160만엔을 계상했다. 하시모토 지사는 2월 정례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정치정세 등을 이유로 들며, 16년도의 집행정지와 17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서 항의문에서는 <교육의 장에 정치나 외교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잘못되엇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에 올리지 않는 지사의 발언은 민족차별이다. 재일조선인 한국의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은 9월 중순이후 가두서명 인터넷 등에서 모았다. 이번에는 3회째의 제출로 1만 5868명 분.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