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효고현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 어머니 김성혜씨가 보내주신 긴급집회 내용입니다.
몽당연필 회원들도 읽어보시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동포들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24(토)4시부터 조선학교에 대한 효고현의 보조금 삭감반대,교육권옹호 효고동포긴급집회가 열렸다.
효고현은 지난 2월15일 <외국인학교진흥비보조>의 지급요건을 개악하여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반액삭감하는 허용못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다.
이 결정은 조선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타 외국인학교에 비교하여 약 4300만엔삭감이 된다.
이것은 1/5삭감이 된 2017년에 비교하여도 약 2900만엔의 삭감이 된다.지금 현재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있어 또 여러 사람들의 기부에 위해 받치고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담이 더 커질것이다.또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되어있는 조성금에도 큰 영향을 줄것이며 시의 조성금의 삭감도 우려된다.
이번 1/2삭감이유와 그 부당성은?
효고현은 재검토의 취지를 「2016년 3월의 문부과학성(보조금의 공액성,교육진흥상의 효과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등)을 토대로 더욱 교육효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진행하였다.」라고 하여 「새로운 교부기준」을 정하였다.
신기준에서는 교육관리경비등(교제비,유지관리비등)을 「기초분」으로 하여 조성금의 1/2을 지급하여,교육충실분으로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우수한 학습환경을 제공) 에 대하여,교원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만들었다.
요건イ의 부분은 「주요과목으로 일본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교원의 2/3이상이 일본의 교원면허를 소유한다.」라고 되어있다.우리는 이 요건은 「다문화공생사회구축」을 기둥으로 하는 효고현정의 취지에 크게 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건
ア)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학교평가단체의 인증을 받고있다는 것
イ)일본의 교육과정에 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요건ア는 영어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내셔널스쿨이 대상이므로 조선학교・중화학교는 요건 イ의 대상이다.요건イ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요5교과(영어,수학,국어,리과,사회)로 일본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 그것을 전년도의 학생모집요항공표시까지 공개할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요건은 전년도의 학생모집요항이 벌써 공표가 된 2014년 2월쯤에 발표가 되었다.또한 중화학교는 1교만으로 독자운영에 위해 민족과목은 학교로 작성하여,주요5교과는 일본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므로 조선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요건을 신설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대처는
①학교지원운동을 넓은 범위로 전개한다.
・효고조선학원사포터즈 클럽 운동전개
・사업수입활동을 보다 광범으로 전개
②민족교육권복원운동의 전개
・각 신문사의 투고
・각학교,단체,일본의 친구의 요망서를 제출.
・엽서,전화,이메일등
・서명활동을 전개
③민족교육의 처지상황,제도적차별,운동방침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족교육의 차별은 <제2의4.24>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