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대한 한국시민단체 입장문 공동보도자료

지난 8월 중순의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국 심의를 마치고  해당 위원회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를 다시금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이런 권고를 UN으로부터 받고도 일본정부는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권고는일본국내의 시민단체 보고사항만을 근거로 하였지만, 이번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도 참고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양심세력과 함께 한국의 시민단체, 해외의 동포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또다시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배제에 우려를 표명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지난 2018. 8. 16.~ 17.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 동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부산동포넷,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2018. 7. 16.(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3.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무상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단과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4. 위원회는 일본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일본국 심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조선학교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21. (…) 위원회는 특정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고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22. (…)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 (CERD/C/JPN/CO/7-9, 19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본정부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합니다.     5. 위원회는 또한 ▲ 헤이트스피치 법안 통과후에도 계속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폭력에 대한 선동을 우려, ▲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및 국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 ▲ 많은 동포 여성들과 아이들이 국적 및 성별에 따라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고,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보장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는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인정하는 것인 바,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부응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일본 사법부 역시 앞으로 있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재판에 국제규범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 첨부자료 :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관련 유엔 권고     2018. 9.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네트워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별첨   과거 재일동포, 조선학교 관련 유엔의 권고   ○ 2001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조선학교 학생의 치마저고리를 찢는 사건 등에 대한 권고   ○ 2008년 10월 30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보조금 등의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정 권고   ○ 2010년 3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철폐 권고   ○ 2010년 6월, 유엔 아동권리규약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적용 권고   ○ 2013년 5월 17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차별’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 적용을 요구   ○ 2014년 8월2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교무상화제도에서의 배제와 지자체의 보조금 동결은 교육권 침해로서 우려됨을 표명, 시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