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교수협의회 성명서-2017.11.12.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및 처분 발표와 관련하여

[그날]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성명서

-2017.11.12. 교육부 감사 결과 및 처분을 환영하며

1981년에 개교한 수원대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학생정원이 1만 명에 이르고 재정상태도 어렵지 않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대학이다.

그러나 수원대는 4000여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으면서 지난 3년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형적인 결과는 설립자와 그 아들인 현 이인수 총장 일가가 저지른 지금까지의 비리에 대해 엄벌하지 못한 교육부와 검찰의 비호에 그 원인이 있었다.

수원대 비리의 역사는 개교 10년이 지나면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1993년 5월 감사원 감사와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교수채용비리, 가공인물을 교수명단에 포함시켜 전임교수 확보율을 허위보고, 대학출판부 수익금을 법인회계 수입금으로 올린 후 대학에 다시 전출, 건축공사 관련 입찰담합과 공사내역서 부당변경, 공사비 과다계상, 설계규격 미달재료 사용 등으로 수억 원을 유용, 교육부 허위보고를 통한 학습비 과다 징수, 연구 지원금 부당사용 등의 비리가 밝혀진 바 있다. 심지어 교수임용 조건으로 재단 운영시설인 노인고급휴양시설 라비돌 회원권 구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현 이인수 총장은 설립자이자 부친인 이종욱 전 총장이 1998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이사장, 학원장 등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수원대학교와 재단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9년 4월, 제7대 총장에 취임하였고 2013년 1차 연임에 이어 2017년 4월 2차 연임을 통해 현재 9년째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선대 총장의 비리를 그대로 답습해 왔다.

2011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재단기부금 횡령,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이 적발되었다. 이를 보다 못한 교수들이 2013년 3월, 1987년에 설립되었으나 학교측의 와해공작으로 해산된 교수협의회를 26년만에 재창립하고 총장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루어진 2014년 2월 교육부 종합감사결과에서는, 이사회회의록 허위 기재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 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재단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 도서관 및 주차장 증축공사비 과다 집행 등 33건이 적발되었고 이 중 3건이 검찰에 수사의뢰 되었다.

교수협의회 또한 2011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교육부 감사를 근거로 사학개혁국본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40건의 비리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매번 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비리는 경고에 끝났고, 2014년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교수협의회의 고발에 의한 검찰수사는 17개월의 수사 끝에 대부분 공소권 없음, 범죄불인정, 각하로 처리하고 오직 법인 소송비용의 교비사용 건만을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다. 이후 교수협의회의 재정신청이 받아드려졌고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교육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과 묵인은 설립자 이종욱 총장과 그 아들 이인수 총장으로 이어져 온 수원대 30여 년 간의 비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수원대는 비리대학의 대명사가 되면서 학생을 비롯한 교수, 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진 법인회계 부적정, 법인 또는 총장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 교원인사 부적정 등 지난 감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지적사례를 볼 때 지난 감사의 처분과 검찰 수사결과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난 30여 년간의 비리가 교육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고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이인수 총장 일가가 아직도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부는 이번에 실시한 수원대 감사의 결과와 처분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발표의 주된 내용은 ‘회계부정의 책임을 물어 법인이사 7명 승인취소, 회계부정 관련자 중징계 및 110억 6천 7백만 원 회수 조치, 총장 및 관련 교직원 고발 및 수사의뢰’이다. 이는 그동안 수원대의 정상화를 열망하던 수원대 구성원에게 구원의 단비와도 같은 처분이다. 이번 감사 결과와 처분은 앞으로 수원대가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고 수원대는 이번 처분으로 사학개혁의 모범대학으로 거듭날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다. 수원대 구성원의 개혁열망을 대변하는 교수협의회는 좌절을 딛고 투쟁해온 수원대 구성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이번 교육부의 감사와 처분내용을 적극 환영한다.

더욱이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받고 실시한 5일간의 짧은 감사이지만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처분내용을 발표하면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준 새 정부의 교육부에 감사하며 큰 박수를 보낸다. 나아가 이번에 접수된 제보내용 외에도 1000억 가까이 거액을 들여 최근 완공된 건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실운영과 위법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통해 작은 비리라도 발본색원해 주길 기대하며 교육부가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교육 비리에 엄정히 대처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세워주길 희망한다.

수원대는 이번 교육부 발표를 계기로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번 수원대 감사와 처분이 비리사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7년 11월 12일

수 원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단풍 나무]

교육부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회계부정의 책임을 물어 법인이사 7명 승인취소,
회계부정 관련자 중징계 및 110억 6천 7백만 원 회수 조치,
총장 및 관련 교직원 고발 및 수사의뢰"

교수협의회 발표를 환영합니다.
"이는 그동안 수원대의 정상화를 열망하던 수원대 구성원에게 구원의 단비와도 같은 처분이다.
이번 감사 결과와 처분은 앞으로 수원대가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고
수원대는 이번 처분으로 사학개혁의 모범대학으로 거듭날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다."

이제는 오래 찌들었던 수원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수원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수원대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딜도망쳐]

진짜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자유영혼]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위해 정지작업을 해야 합니다.
썩은 체제로 도약하면 그자리에 주저앉고 말지요.
친일파 척결이 이루지지않은 뒤의 역사를 상기해야 합니다.
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