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관료의 '검은 거래'를 규탄한다

[상생21]

성   명   서

4월 25일 한겨레신문의 톱기사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수원대 사학비리의 공익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교육부 서기관이 수원대학교 측에 제보하는 ‘검은 거래’의 엄청난 사건이 보도되었다.

교수협의회가 2013년 재창립한 이래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33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교육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검찰이 대부분 면죄부를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수과대 경영지원실장 강모씨를 내세운 이인수 전총장의 로비가 교육부, 검찰, 경찰, 국회의원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수원대는 직원이 교수들을 모욕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높은 양형을 최근 재판부로부터 선고 받아서, 그 고의성이 인정될 정도로 조직적인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비리사학이다.

며칠 전 전국 7개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비리사학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원대 뿐 아니라 전국의 사학에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에 전념해야할 교수들이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일삼는 이러한 상황은 누구 때문인가?

새 정부가 교육개혁을 목표로 대통령 산하에 국가교육회의도 만들고 교육부총리 산하에 사학혁신위원회도 만들어 제대로 개혁하고자 하지만 구태의 악습을 물려받은 관료들은 구태의연하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적폐청산에 있다.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가 바로설 수 없다.

수원대 교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조속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결성하여 수원대학교와 학교법인이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하루빨리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2. 교육부는 수원대비리제보자에 대한 학교 측의 보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제보자 보호 대책을 완벽하게 확립하라.

3. 검찰과 교육부는 수과대 경영지원실장 강모씨의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로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4.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원대 비리 관련 수사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공정하게 수사에 임하라.

2018년 5월 1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와우리의봄]

이쯤 되면 박진우 교수와 임진옥 교수는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괜히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관선이사가 파견되면 타의에 의해 물러나게 될 것이 훤히 보이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