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이 기어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다.
어제 11시,
한미공동실무단은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의회와 한국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오히려 사드 레이다로 탐지한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의 조기경보를 미일에 건네줌으로써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 MD의 전초기지가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국방부가 북한이 무수단(화성 10호)으로 발사각도를 높여 발사 하여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소위 ‘고각
(高角)발사’의 경우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사드보다 훨씬 더 빠른속도이며, 방어의 사드는 대기권의 더욱 강한 공기저항을 받아 타격정밀도가 형편없이 낮아진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하는 입장일때 바로 앞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대기권을 넘머 우주까지 미사일을 쏘아 체공시간을 길게 해 노출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비상식적인 공격방식이기 때문이다.
무수단 외에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과 같은 북한이 소유한 다른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미 국방부는
1999년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사드와 같은 내외기관 상층 방어체계의 경우 최소요격가능 고도가 높아 남한의 북부지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체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런점에서 북한이 무수단미사일(화성10호)을 발사한 직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우방인 한국과 한반도 주둔 미군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간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의 진짜 목적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미.일을 위한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준다.
미.일을 위한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이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첨예한 군사적대결과 경제적 압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안보가 위협을 심각하게 받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이것은 미.일 과 중.러의 대리전쟁으로 '한민족 몰락을 가져올 한반도의 전쟁'을 몰고올 크나큰 악재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있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긴급성명을 내며 강렬한 불만과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반도와 우리민족에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사드 한국 배치가 국가적 중요사안 인데도, 2014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시작된 이래 한번도 제대로 국회토론이나 국민여론수렴등을 하지않고 , 박근혜정권과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진행해왔다.
사드
배치 예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해오고 있느나,
아무런 설명도 없고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없는 실정이다. 사드 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방외교 대립 과 국가적 경제타격이 예상되고, 특히나 환경과 배치지역 주민 건강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할뿐이다.
빠르면 이달 중 배치지역을 결정할 것이라는 한미 군당국의 입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미.일을 위한 일방적인 사드 한국 배치는
'심각한 안보 위협'과 '경제적타격' 그리고 '통북아시아 한반도 대립관계'로 인해
국제적대결갈등과 함께 국론분열,민군간의 첨예한 갈등을 예상되고 있다.
평화안보 위협, 경제타격 초래할 사드 한국 배치 결정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군당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