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간병비 급여화 추진...해법은 '간병보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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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추진...해법은 '간병보험' 신설?
장병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간병보험 신설·보험료 추가징수로 재원 마련

기사입력시간 2014.06.16  12:39:09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장병완 의원. ⓒ장병완 의원 홈페이지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간병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이른바 '간병보험'을 신설해, 이 재원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간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하게, 건보 가입자들로부터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걷어 별도 회계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에서 간병급여를 의무 지급하도록 하자는게 골자다．

간병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료 규정을 준용해 마련하도록 했다．

장병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거나, 하루 통상 7~8만원, 한달 평균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보험 신설 및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간호 및 간병인력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권은 정부의 3대 비급여 정책과 별개로,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

앞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또한 지난해 4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간병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