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빙자하여 자행된 만행의 수사 및 판결 관계자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놓아 둘 수는 없다!

이승만 정권 때에는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 박정희는 이어서 1975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학림사건 등(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무림사건, 오송회 사건)의 용공조작을 통해 정권유지의 기틀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빨갱이 용공조작사건의 뒤에는 독재권력의 부정과 살인 등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사관, 검사, 판사 등 독재권력의 주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추호의 반성도 없이 너무도 떳떳하게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왔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권력을 누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용수 사건의 이회창, 인혁당 사건의 민복기 전 대법원장, 신직수 전 검찰총장 등이 그렇고 학림사건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최종영 전 대법원장,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전 대검 중수부장) 등이 그렇다.   과연 이러한 나라에 사법정의가 존재할 수 있겠고 재심을 통한 무죄선고가 국가적으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들은 또한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반성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어쩌면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국가 기관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을 행한 후에 국가기관의 이름 뒤에 숨어 버린 불법행위자들에게 법과 정의와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 주자는 데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의의가 있다.   동참하자!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