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이유는? 불통ㆍ비선ㆍ인사실패

[관운]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이유는? 불통ㆍ비선ㆍ인사실패

아주경제 주진 기자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올해의 실패한 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꼽았다. FT는 박 대통령을 향해 “강력했던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의혹들이 제기되면 꼭두각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은 절망적인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박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독선과 불통의 국정운영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 스타일은 소통과 토론보다는 폐쇄적인 결정과 일방적 지시로 점철됐다.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때는 만기친람식 깨알 지시만 늘어놨고, 반대 의견은 듣지 않았다. 기자회견과 대국민담화 역시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질의응답 없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불통의 대명사로 ‘말이안통하네뜨’라는 별명도 붙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옳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인사, 정치권을 대하는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 많은 함량 미달 인사를 기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후보자는 번번히 낙마했고, 중용한 인사들도 물의로 옷을 벗었다. 김용준, 문창극, 안대희, 이완구 등 총리후보자를 비롯해 윤창중 대변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차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통의 아이콘"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10월 1차 대국민담화 후 '책임총리'를 포함한 개각 카드를 꺼내들고 국회를 압박하는 꼼수인사도 단행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시작으로 세월호 진상조사,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누리과정 예산, 동남권 신공항 등 현안과 정책마다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끊임없이 일어났던 인사 실패와 비선라인 의혹은 결국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전조 현상이었던 셈이다.

사실 박 대통령의 비선 존재는 이미 2000년도 초반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정치권에선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이었다. '십상시', '7인회', '만만회', 문고리 3인방' '8선녀' 등 박 대통령의 가신그룹 이름은 이미 정치권과 언론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철저히 모든 국정과 자신의 정치 행보를 비선에 의존하고 심지어 온전히 내맡겼다.

40여년 가까이 자신의 곁을 지킨 최순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문고리3인방은 박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었다.

최씨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를 가기 집 드나들듯 들락거렸고, 정권 초기에는 관저에서 문고리3인방으로부터 국정 보고를 받고 함께 논의했다. 수시로 국정 주요 현안이 담긴 보고서와 문건을 받아봤으며,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현안에 대해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의 비선실세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는데 적어도 방관 내지 공모해 헌법을 유린했다는 게 탄핵소추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헌재 심판 과정과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맡아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퇴진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관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내정자 마다 줄줄이 낙마해서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선서를 기만하고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로 유구무언(有口無言)해야 마땅하며,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자기변명은 부끄러움을 들어낼 뿐 국민에게 어떠한 위안도 주지 못합니다. 업경대(業鏡臺)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추(反芻)함에 부끄럼이 없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믿고 따라온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歷史)가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