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경제붕괴·외교고립 문재인을 불복종운동으로 퇴출하자

[새남자천사]

안보위기·경제붕괴·외교고립 문재인을 불복종운동으로 퇴출하자 

안보위기·경제붕괴·외교고립 문재인을 불복종운동으로 퇴출하자 

   

문재인 야당때 독선권력에 "No" 외쳐달라며 불복종운동선언, 국민이 불복종운동을

문재인, 일자리 없애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하고, 서민 경제 침체로 몰아넣어

약자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도 귀를 틀어막고, 서민들 비명소리가 들려도 밀어붙여

경제의 “어려움” 인정하면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며 ‘혁신으로 성장’ 강조

청와대 KT 사장인선 개입·부채4조 조작 요구·8조7천억 사채발행요구 신배민 저항

문정권은 국민 위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못살게 하고 국민을 자해하는 독재정권

       

문재인을 국민 불복종운동으로 끌어내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감찰반 김태우 사건은 공무원은 정권 아닌 국민 편에 설 의무를 지킨 것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행동이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할 의무다.신재민 사무관은 촛불정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민영화된 KT 사장인사에 개입하고, 코드인사를 공영언론사장에 앉혔다고 했다. 그는 "국가 채무를 줄이고 싶었다"면서 세금이 28조나 더 걷혔는데 부채 4조가 있다고 문서조작을 지시 하고, 8조7000억 국채를 발행 1년에 2000억의 이자를 물게 만들라고 지시 했다고 한다. 문정권의 이런 국정 농단을 말단 사무관이 저항하자 미꾸라지 망둥이로 매도했다. 그의 고발은 국민 이익을 해치는 행정에 대한 불복종이요 침묵하는 공무언사회에 대한 저항이었다.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정권은 국민을 위해 복무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문재인은 일자리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고, 서민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다. 눈가림 정책에 세금을 마구 낭비하며 미래 세대의 지갑을 착취하고 약자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와도 귀를 틀어막고 서민들 비명소리가 들려도 밀어 붙인다. 국민을 위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못살게 구는 일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을 자해하는 문정권은 퇴출시켜야 한다.문정권정권 임기는 3년 남았는데 국민의 이익침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2년 새 33% 오른 최저임금이 영세 고용주와 저소득 노동자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사정은 외환위기 때보다더 악화되었고 청년들 고용기회는 사라져 가고 민노총 공요세습은 취업준비생들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 있다. 일방적인 탈원전 드라이브는 에너지 안보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 모두가 당장 국민 이익을 해치는 눈앞의 위협이다. 참고 기다리기엔 국가가 너무 위기로 치달아 문재인 퇴출이 시급하다.

     

지금이 문재인 퇴출위한 불복종운동 적기

 국민은 국가시책과 법제도를 따라야 하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부정책이 정당성을 잃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미래를 망치는 정권에 대해선 불복종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국민 저항권이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자연권이며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은 "부당한 법에 불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촉구하며 옳지 않은 정책과 제도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덜 받고라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의 동의 아래 최저임금법 위반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2년 새 33% 인상은 망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법 위반이 미화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악법도 법"이라고 하기엔 생존권 위협이 심각하다. 수많은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생업과 일자리는 이들에게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다. 서민들의 생존권이 문정권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약자들 밥그릇을 깨트리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저항하는 소상공인들을 문적권이 막는다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문정권이 실패임이 드러났는데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오기이고 독선이다. 국민들 요구에 귀 막고 밀어붙이는 문정권에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불복종 뿐이다. 탈원전이 에너지 백년대계를 망치고 과잉복지가 나라를 망치고 불통과 권력 남용, 적폐 청산을 빙자한 정치 보복을 눈감아줘서는 나라가 망한다. 문재인 신년 회견을 듣고 숨이 턱 막혔다. 그토록 아우성치고 비명을 질렀는데도 문재인은 달라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국민에 귀 막은 정권은 불복종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던 게 야당 시절 문재인이었다. 국정교과서 사태가 터지자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대해 국민께서 불복종 운동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제 자신이 한 말을 똑같이 되돌려 받을 처지가 됐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 힘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는 길이 국민도 살고 대한민국도 지키는 길이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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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디바인75]

퇴출이 늦어지면 국민들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