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문제, 괜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항상 새롭게 김종신]

드루킹 문제, 괜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통제 체제,

IMF

국정 농단,

한미 연합 훈련,

북한 비핵화 문제

드루킹 사건,

우리사회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찰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사회 안에 국정원도, 군대, 경찰 전반에 걸쳐서 오픈되고 법의 판결 앞에 벌거숭이처럼 까발려지는 나라 현실이 되고 있는지? 심지어 최고 통치권 위치조차 말이다. 대통령의 위치는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공권력과는 차별을 두어야 하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이는 한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그 사회의 중심점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위치가 국민의 이름으로 법으로 항상 도륙이 되는 현실로 몰아가는 나라 환경은 그것이 아무리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스스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그 문제를 한 번 다루어 보면서 우리사회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워 보았으면 한다.

현재 우리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보면 사안들이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하는 주제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온 나라 안의 심지어 대통령의 위치조차도 오로지 이 한 가지에 걸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명제가 드리워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법은 춘추전국시대의 진나라에서 한창 발원되면서 토론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그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란 말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것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 근본 문제인지를 한 번 짚어볼까 한다.

우리사회 트루킹 문제는 괜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엮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김경수라는 인물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시중에 떠도는 정보처럼 한국화 된 일본인 2세가 사실이라면, 이런 인물들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 사회 안에 순수한 한국 지도자들 곁에 붙어 있는 것인지? 즉, 미래 어느 때부터 지도자들로 등극을 할 인재들 옆에 프랔치로 심어지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가 일본이 우리사회 안에 장치를 해놓았다는 문제가 아닐까? 먼저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우리사회가 이를 역으로 운용할 수 있는 판단과 해결 능력을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 안에 이들의 준동은 일본과 직결되는 문제가 직접 이유라면 이 같은 배경은 바로 통제사회라는 지구적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만간 나타나게 될 세계 무정부시대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기계적 인간들의 행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사회를 공략하는 것은 결코 일본 개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이 자신들이 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너무나 잘 알고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기목적을 세계화와 엮어서 추구해 가는 물결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한반도 제3차 침략을 하고자 할 때, 세계 통제와 질서를 구축해가고 있는 미국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교활한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 우산 아래로 기어들어간 것이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현 한반도의 중심 압박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철저히 통제 체제를 지구적 배경으로 몰아가는 미일의 협력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구 최종 목적지인 자신들이 원하는 일체제 국가 시대로 연결 되는 이것이 생성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다. 이 공간으로 내 몰수 있는 통제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각 나라 안에서 무질서한 사회 현상들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각 나라 안에서 법이란 명문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순수하게 그 나라 질서를 위해서 행사되는 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때의 법은 그 나라 발전의 핵심인 지휘봉과 최고통치권을 무력화 하면서 내세우는 법이다. 왜? 통제 체제를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그 사회의 구심점인 권력구조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면서 법을 통해서 통제체계를 구축해 가는 윈윈(Win–Win) 작전을 다 만족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 문제들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안의 총기 난사 같은 비극들은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 불안심리 유발을 일으키는 숱한 사건들을 조성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세계로 확산 되도록 조장하는 몰이를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얼마든지 제압하고 없애 버릴 수 있는데도 힘을 가진 자들이 배후에서 계속 부추기고, 정부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거나 형식만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세계 속에서 판이 더 커져가도록 조치 할 뿐인 것이다.

그래야 모든 나라 국민들이 불안 해 하면서 강력한 통제 체제를 원하는 아우성들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왜, 한미 팀스피리트 연합 훈련들이 필요한가? 명분이야 북한 겨냥이지만 통제 체제로 들어갈 때 필요한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야 에이! 하겠지만 이런 공간이 열리게 되면 우리 군인들의 총부리는 자국 국민들을 향할 것이란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가장 합법적인 이유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국가나 국민들보다 더 위에 설정되고 세뇌 되는 정신구조가 아닌가? 이것이 자국을 지향해서 충성이란 올바른 정신에 입각할 때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처럼 세계화가 주도하는 그런 군대로 들어갈 때는 그 총부리가 자국국민들을 통제라는 이유에 의해서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왜, 광주의거를 주의해서 연구해야 되는 줄 아는가? 미국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의거의 참 된 의미라 한다면, 이런 배경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들을 미리 예시해 준 것이라는 점이다. 바로 미터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 준 예시적인 사건인 것이다.

이때는 군 지휘관들의 정신이 살아 있으면 된다. 군 지휘관들의 정신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범죄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질러 질 수 있고, 이럴 때 군 지휘관은 명령체계를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정의감이 발동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런 잘못 된 배경들을 막으려면 우리 군의 군 지휘관들의 정신상태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 어떤 원리, 사상, 체계 앞에서도 자국 군대라는 본정신이 흔들리지 않는 군인으로 자각 되어 있는 인물인가?

여기에는 두 종류의 군 지휘관이 있다고 본다. 그가 본래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이거나 훈련과정을 통해서 자국과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일깨워지는 군인이나 군 지휘관인가의 문제이다. 전자는 선천적인 대상이라면, 후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군대는 자국 군대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환경은 다음의 통제문제로 연결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군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혹은 우리나라 안에 불만으로 몰아간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날 때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처럼 자국민들을 향하여 총을 쏘아 댈 것인지? 예행(豫行)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정황문제, 즉 우리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사회 안으로 확산을 노릴 때, 우리 군이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제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상 현상으로 나아가는 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통제체제를 위해서 자국국민들을 향한 총을 들 것인가, 아니면 노! 할 수 있는 자국 군대로 무장을 할 것인가? 이것은 곧 조만간 우리 군이 실험대에 오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강조를 하지만, 우리정부는 강력한 정부로의 길을 속히 이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인이 주장하는 글들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도록 하는 내용들을 지향해 왔는지 본인 글을 꾸준하게 읽어 온 이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말인가? 왜, 법이 중심에 올라서고 부각되는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세계를 일체제 국가 공간으로 지구를 몰아갈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통제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는 공권력을 길들이기 시작한 것이고, 이는 대통령의 위치까지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법을 그 중심점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못 하면 법 앞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법의 무서움을 부각시키고 나라가 제대로 발전과 전통을 이루어가는 중심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통치권을 무력화 시켜 버린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통령이 잘못하고 왜곡된 정책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불행으로 내몰고자 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 강조는 바로 통제체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남북한 통일도 조명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중심의 통일이 아니라 통제로 나아가는 통일 말이다. 철저하게 통제에 복종하는 지구적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혼란도, 국정농단 같은 배경, 드루킹 등의 연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극히 자연적인 문제, 그 사회 자체적인 문제로 엮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를 덮어버리고 막아버리는 역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특히 IMF 이후 우리사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렬하게 힘을 만들면서 그 강도가 더 높아져 오고 있다. 제발 ‘세월호’, ‘천안함’ 사건들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을 맺도록 하자!

드루킹과 김경수 문제, 오래 전부터 일본이 준비해 온 프로그램의 운용이 또 다시 우리사회를 국정 농단에 준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통제 문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사회를 관리하고 통제 환경을 조성해가는 우리사회 내부 협력자들의 동선(動線)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드루킹 사건의 방향은 정부와 민주당 내분을 겨냥한 것이었다. 너무나 단단하게 결속력이 강해져 가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정부 여당의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여심의 민감한 감성까지 건드는 뚜껑을 열어재끼는 것이다. 벌써 자신들이 테러를 당한 것처럼 더러운 기분을 느끼면서 발끈하는 기운들이 정부와 여당을 덮으려 하고 있지 않는가? 이를 지켜보는 자들이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는가.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한다. 특검 자체를 허용 한 것이 여당 민주당에서 허용한 것인가? 벌써 대통령과 엇박자 행보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대통령 없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럴수록 뭉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야지 이런 일로 한방에 우리사회 약점인 갈라서고 대립 현상으로 균열을 보이려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