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지역화 반세계화 정보화

[류재수]

Ⅰ.세계화,국제화 및 반세계화

1.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가.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⑴정의

①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과 문명권(文明圈)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포함한다.

②1980년대 이후 급속히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상품,서비스,자본,아이디어,사상,문화,가치관,정보 등이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이동하는 현상

③세계관,제품,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가.의의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는 세계관,제품,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는Harvard Business Review의1983년5-6월판에 게재된“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1944년 일찌기 및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나.다른 견해

⑴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통화기금(IMF)는2000년에 세계화의4가지 기분적 국면 무역과 거래(trade and transactions),자본과 투자 이동(capital and investment movements),사람들의 이주와 이동(migration and movement of people)및 지식의 보급(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을 확인하였다.

⑵Thomas Larsson(스웨덴 언론인) :자기 책(The Race to the Top: The Real Story of Globalization)에서 세계화는 세계 축소,거리 단축,사물 보다 근접하는 과정이다.그것은 세계의 한쪽에 있는 누군가가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누군가와 상호편익을 위하여 상화작용할수 있는 증대된 용이성과 관련된다(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world shrinkage, of distances getting shorter, things moving closer. It pertains to the increasing ease with which somebody on one side of the world can interact, to mutual benefit, with somebod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⑶Paul James

세계화는 세계 공간을 초월하는 사회관계의 연장이다(Globalization is the extension of social relations across world-space).

⑷Thomas L. Friedman(언론인)

언론인Thomas L. Friedman은 세계화 무역,아웃소싱,공급망 및 정치적 영향력이 좋건 궂건 세계를 영구적으로 바꾸었다(globalized trade, outsourcing, supply-chaining, and political forces had permanently changed the world, for better and worse)고 주장하면서“평평한 세계(균일한 세계, flat world)”를 유행시켰다.

⑸Takis Fotopoulos의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경제학자Takis Fotopoulos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져온 상품,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로 정의하였다(Economist Takis Fotopoulos define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opening and deregulation of commodity, capital and labor markets that led toward present neoliberal globalization). Takis Fotopoulos는 그밖에도 정치적 세계화(political globalization,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elite and a phasing out of the nation-state]),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도 사용하였다.

⑹Paul James의 서로4가지 형태의 세계화(four different forms of globalization)

①최고의 지배적 형태의 세계화(the oldest dominant form of globalization)

구체화된 세계화(embodied globalization)(사람들의 이동)

②기관 확대 세계화(agency-extended globalization)

제국 동인을 포한한 서로 다른 기관,조직 및 정치체의 행위자의 순환(the circulation of agents of differe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olities, including imperial agents).

③목적 연장 세계화(object-extended globalization)

상품과 다른 교환 대상의 이동(the movement of commodities and other objects of exchange).

④비구현 세계화(disembodied globalization)

세계공간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영상,지식 및 정보의 전송(the transmission of ideas,

⑺Manfred Steger(professor of Global Studies and research leader in the Global Cities Institute at RMIT University)

RMIT University글로벌학 교수Manfred Steger는4가지를 초월하는 이념적 차원과 더불어 세계화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및 생태적 차원을춴을 세계화의4대 주요 차원을 확인하였다.

⑵의미

국가간 규제철폐로 자본시장,상품시장,서비스시장의 전세게의 단일 시장화,자유로운 기업활동,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의미한다.

나.세계화의 기원

⑴근대화 병존설

⑵인류 역사 동반설

다.세계화와 국제화(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⑴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세계화는1961년이나Harvard Business Review의1983년5-6월판에 게재된“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1944년 일찌기 및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⑵국제화(internalization)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국제화(internalization)는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The term internationalization refers to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treaties etc. International means between or among nations; hence internationalization refers to the increased importance of relations between nations - the basic unit remains the nation. In contrast, the term globalization refers to economic integration on a global scale, into a global economy, which blurs national boundaries. In the extreme, globalization would mean erasure of national boundaries for economic purposes; international trade (governed by comparative advantages) would become interregional trade (governed by absolute advantages).

마.세계법과 국제법

⑴세계법(world law, global law)

세계법이란 세계국가를 전제로 하여 모든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기관이 설치되어 모든 국가가 주권적 지위를 상실하고 오직 하나의 세계국가가 성립할 때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⑵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법은 국제공동체의 법으로서 오늘날은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자체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법이다.

국제법을 각각international law(영어), droit international(프랑스어), derecho de gentes(스페인어), dritto internationale(이탈리아어), Internationales Recht(독일어)라고 한다.

가. 16세기Francisco de Vitoria가 라틴어jus inter gentes를 사용한데서 유래

나. 1650년 영국의Richard Zouche가 다시 사용

다. 18세기 초France의 재상d'Aguessau는 이 라틴용어를 프랑스어로droit entre les nations

라. 1780년 영국의J. Bentham이｢도덕과 입법원리의 입문｣(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 and Legislation)에서 국내법과 구별되는international law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보편화

국제법과 세계법

	국제법	세계법
위반	국제사회에 타당한 법	세계사회에 타당한 법
전제	복수국가의 존재	하나의 통일된 세계사회의 존재
국제책임 성립	국제책임 성립	국제책임 불성립
주권의 존재	타국의 주권의 존재를 인정	타국의 주권의 존재를 부정

2.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가.세계화

199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나.반세계화

⑴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3만 명이'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or counter-globalisation movement, is a social movement critical of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capitalism. The movement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lobal justice movement, alter-globalization movement, anti-globalist movement, 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 or 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⑵주장

세계화(선진국)	반세계화(개발도상국)
세계화가 자본,인력,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⑶그룹

의식 있는 시민,노동조합,환경단체,무정부주의자

4.세계화 속의 공정무역(公正貿易)(fair trade in globalization)

가.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통상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partnership

Fair trade is a social movement whose stated goal is to help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ies achieve better trading condi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ility. Members of the movement advocate the payment of higher prices to exporters, as well as higher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he movement focuses in particular on commodities, or products which are typically exported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consumed in domestic markets (e.g. Brazil and India) most notably handicrafts, coffee, cocoa, sugar, tea, bananas, honey, cotton, wine, fresh fruit, chocolate, flowers, gold, and 3D printer filament. The movement seeks to promote greater equity in international trading partnerships through dialogue, transparency, and respect. It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by offering better trading conditions to, and secur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producers and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나.공정거래와 공정무역 운동

⑴Frans van der Hoff(Francisco VanderHoff Boersma)의 희망을 키우는 작은 소비:공정거래운동으로Mexico의 커피협동조합(UCIRI)와Netherlands의Solidaridad공헌 기술

공정무역의 힘- FAIR TRADE ADVOCACY OFFICE(한국공정무역연합) Fair Trade Coffee >공정무역 커피<

⑵Alex Nicholls의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공정 무역 운동

Ⅱ.지역화(地域化. localization)

1.지역화(地域化.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localization)는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세계화	지역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
세계관,제품,아이디어 및 문화의 다른 양상에서 비롯하는 국제통합의 과정	각 지역의 공동체(community)가 고유의 특성인 독자성(獨自性)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기 고유의 제품과의 세계화하는 전반적인 전략기획수준	특정한 지역 즉 세계의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언어공동체에서 판매 및 사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역화(현지화)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지역화는 특정시장을 위한 제품의 실제적 적응

2.경제적 지역화

재화,용역,기술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국가,지방 및 지역경제체의 증대하는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증대(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economies across the world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services, technologies and capital).

3.지역화의 중요성

지역공동체가 주체성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4.지역화된 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영역, territory, sphere)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시대의 독자성을 지닌 주체

5.지역화 형상

세계화는 지역화에 영향을 주며 공존한다.

가.문화충돌(cultural clashes)

나.민족주의 경향(nationalism)성향

6.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Ⅲ. 정보화(informatization)

1. 의의

가. 정보화(informatization)

정보화는 지리적 영역, 경제체 또는 사회가 정보기반을 두는 정도 즉 그 정보노동력의 규모의 증가(the extent by which a geographical area, an economy or a society is becoming information-based, i.e., increase in size of its information labor force)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Simon Nora와 Alain Minc이 고안하였다.

나. 에버렛 로저스(Everett Rogers, 2000)

국가가 보다 더 정보사회가 됨에 따라 새로운 통신기술이 발전을 추진할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정( the process through which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used as a means for furthering development as a nation becomes more and more an information society)

다. 랜드 크루버(Randy Kluver of Texas A&M University)

World Wide Web과 다른 통신기술과 같은 정보기술이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를 문화적 및 경제적 장벽이 최소화되는 그런 정도로 변형되는 과정(the process primarily by which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World Wide Web and oth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transformed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to such an extent that cultural and economic barriers are minimized)

라. G. Wang(1994)

정보화와 IT의 이용이 인상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이 되는 정도 및 정보 생산과 분배의 속도, 양과 대중성에서의 전례없는 성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화의 과정(a "process" of change that features (a) the use of informatization and IT (information technologies) to such an extent that they become the dominant forces in commanding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b) unprecedented growth in the speed, quantity, and popularity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Ⅳ. 세계화와 정보화(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수년 동안 세계화와 정보화는 산업, 정치, 문화 및 아마도 사회질서의 기본적 규칙을 품위있게 하였다(Friedman 1999). 그들은 서로 다른 현상을 설명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기능은 두드러지게 겹친다. 세계화가 궁극적으로 경제적 기관의 통합을 의미하지만 이 통합의 다수는 기술의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국제통상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통신기술의 도래는 통상의 속도와 범위를 가속화하였다(Kluver).

1. 사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결과에 커다란 영향

세계화와 정보화는 사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will have great impact on cultur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society).

2. 정치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개념

세계화와 정보화는 정치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개념을 감소시킬 것이다(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re likely to diminish the concept of the national as a political institution. Poster 1999). Friedman (1999)은 국민국가가 중요성이 줄어듬에 따라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와 George Soros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개인들(superempowered individuals)이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이들 비정치적 조직 및 기관이 중요해지므로 정치적 및 문화적 과정에 불가피한 난제가 있다.

3. 정보의 효율적인 흐름을 허용

다른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는 정보의 효율적인 흐름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는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자질을 위한 국제적 무대에 관여할 큰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4. 생활양식, 종교 및 문화적 쟁점에 대한 정보의 확산

생활양식, 종교 및 문화적 쟁점에 대한 정보의 확산이 있다. 정보통신과 컴퓨터망은 또한 전례없는 세계적 행동주의를 허용한다. 이러한 정보의 민주화는 결코 보장하지 않지만 국제적 화합을 위한 가능성을 증대시킨다(Kluver).

5. 수세기의 전통, 지방자치 및 문화 보전에 큰 영향

이들 두 가지 영향력은 수세기의 전통, 지방자치 및 문화 보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바.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력중 잠재적으로 가장 파멸적인 영향의 하나는 새로운 지구적 경제질서와 지역 또는 심지어 종족 이해간의 방심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Kluver).

지역협정과경제통합

Ⅰ.지역협정의 의의

1.지역협정

가.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accord)

⑴지역협정이란 국가간 지역적 인접성,공통의 역사･문화적 배경,경제적 관련 등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국가간의 국제교역상의 자유주의와 무차별원칙을 역내에 적용하려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말한다.

⑵지역협정은 일정지역내의 국가들이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당해 지역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지역협정은 지역주의(regionalism),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동맹(regional trade alliance),지역블록(regional bloc),경제의 블록화현상이라고 불리며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2008년3월 현재280개 정도의 지역협정이 있다.

나.특성

⑴지역협정은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역내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지리적으로 차별적 무역협정(geographically discriminatory trading arrangement)이다.

⑵지역협정은WTO의 다자주의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다.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외교통상부의 견해)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2.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가.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 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나.경제통합의 유형

⑴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주체에 의한 분류)

①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②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⑵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분류)

①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②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경제적 상호보완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⑶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ECSC, EURATOM등이 이에 속한다.

⑷Béla Balassa의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①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NAFTA, CEFTA등이 이에 속한다.

②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MERCOSUR등이 그 예다.

④경제통합(economic union)

㉮무역자유화,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EU가 여기에 속한다.

⑤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EU가1999년1월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⑸양자통합,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①양자통합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미･Israel자유무역협정,미･PA자유무역협정,호주･New Zealand CER등이 그 예다.

②지역통합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EU, NAFTA, MERCOSUR, AFTA, SAPTA등이 그 예다.

③다자통합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WTO가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