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주체(국제정치의 행위자)

[류재수]

제2장 국제정치의 행위자

제1절 국제정치의 행위자

Ⅰ. 국제정치의 행위자

국제정치행위자는 국제정치 또는 국제관계를 형성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체를 말한다. 국제정치 행위자에는 국가(states)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가 있다.

Ⅱ. 현실주의(realism)

국가는 주요한, 통합된, 합리적 행위자이며 비국가적 행위지의 영향력이 과장되어 있다. 국가중심의 국제체제는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Ⅲ. 자유주의(liberalism)

국가는 다양한 행위자중의 하나이며 분절되고 비합리적 행위자이다.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로 국가의 영향력은 점차 퇴영되고 있다.

Ⅳ. Marxism

국가는 상부구조(Überbau)로서 하부구조에 속하는 자본가계급에 포획된 실체이다. 국가는 비자율적 주체로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다. 국제관계는 국가들간의 관계라기 보다는 중심부-주변부(core-periphery)의 착취관계이다.

제2절 국가

Ⅰ. 국가

1. 국가의 개념

가.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그 곳에 사는 일정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주권에 의한 통치조직을 지니고 있는 정치적 조직이다.

나. 국가는 일정한 영역(영토), 주민(국민). 독립(주권)을 갖고 있는 단일정부하의 정치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나라. 방국(邦國)).

다. 국가는 일정한 영역에 대한 대내적 및 대외적 주권을 갖고 하나 이상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의 집합이다.

[참고]

A nation is a large group of people who share a common language, culture, ethnicity, descent, or history(민족은 공통 언어, 문화, 민족성, 혈통 또는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대집단이다)

State (polity) or sovereign state: a government which controls a specific territory, which may or may not be associated with any particular ethnic group(국가 또는 주권국가: 특정 민족집단과 관련될 수도 관련되지 않을수 도 있는 특정한 영토를 통제하는 정부)

Country: a geographic territory, which may or may not have an affiliation with a government or ethnic group(국가 : 정부 또는 민족집단과 제휴관계를 가질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지리적 영역)

2.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

가. 대륙 사하라 지위 사건(Status of Continental Sahara case)

국가란 4가지 요소(안정된 인구, 사람이 사는 영토, 조직화된 정부, 타국으로부터 독립)를 가진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나. Oppenheim

people, country, government, sovereignty의 네 가지로 국가개념을 논하였다.

Ⅱ. 국가의 성립요소

1. 국민(people)

국가가 지배?관할하는 일정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집단으로서 주로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의미한다.

2. 영토(territory)

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로 인간생활의 자연적?경제적 조건으로서의 토지(領陸)와 그에 속한 천연자원, 그 상공(領空) 및 인근 해역(領海)을 포함한다.

나.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도 포함되며, 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만을 의미한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각 국마다 자국의 법으로 명시한 이러한 영토는 국가의 주권하에 놓이는데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 내지 최고권력을 영토고권(領土高權)이라 한다.

⑴ 영륙(領陸)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육지

⑵ 영해(領海) : 영토에 인접하여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바다

⑶ 영공(領空) :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륙과 영해 위에 있는 하늘

[참고]

⑴ 대기권상공(air space)

공기에 의한 충만된 공간으로 하부국가의 영공으로 항공법의 적용영역이다.

⑵ 외기권우주(outer space)

진공의 공간으로 국제공역으로 우주법의 대상이다.

3. 정부(통치조직, government)

가. 정부

국가의사를 표시하고 그 權力行使를 매개하며 그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포함한 정치적･법적으로 구성된 공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나. 정부의 다의성

⑴ 광의(government)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사법부 기타 모든 국가 기관을 총망라한 국가의 통치기구 전체를 의미한다.

⑵ 협의(executive)

정부는 국가의 통치기 중 입법부･사법부를 제외한 집행부 즉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⑶ 최협의(presidency or cabinet)

정부는 행정부 중에서도 행정의 실권자 즉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의회제 국가에서는 행정의 실권을 가지는 내각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주권(sovereignty, 최고통치권)

가. 주권

주권은 외부세력 또는 조직으로부터 간섭없이 스스로 다스릴 전면적 권리와 권한을 갖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말한다.

나. 16세기 말 보댕(J. Bodin)에 의해 최초로 체계화된 개념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가지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속적이며, 나눌 수 없는 유일한, 최고의 권력

다. 현대

한 나아의 최종적인 결정권(즉, 최고의 정치권력)이지만 무제한의 절대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한 공적 권위이며 정치생활의 필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력.

나. 주권의 개념

① 주권은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 독립의 권력이다.

㉮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 <주권=주권성>

㉯ 통치권 내지 현실적인 국가권력 <주권=통치권･국가권력>

㉰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최고의 결정권력) <주권>헌법제정권력>

② 주권의 본질 : 최고성･독립성･시원성･자율성･단일불가분성･항구성･실정법초월성

Ⅱ. 국가의 발전과 종류

1. 고대 성읍국가 및 도시국가

가. 성읍국가(城邑國家)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존속한 소박한 형태의 국가. 부족연맹국가, 읍락국가. 추방사회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동예. 옥저, 삼한이 이에 속한다.

나. 도시국가(polis. city state)

고대 그리스 등과 중국 춘추시대에 일정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러진 작은 나라를 말한다.

2. 중세 봉건국가

중세에 서양과 일본에 존재한 군주와 제후 사이에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를 말한다.

3. 근대 민족국가

근대 단일한 민족이 나라를 이루거나 한 민족이 국민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4. 현대 세계시민국가

현대 국가에도 국민국가가 많이 존재하나 점차로 민족과 관계없이 다양한 세계 시민이 국가를 형성하는 나라를 말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Ⅲ. 국가의 대외적 기능

1. 존속유지(생존 및 안보)

2. 국제관계의 형성과 발전

3. 경제적 거래관계의 형성과 보호

4. 자국민 보호

5. 자원 획득

Ⅳ. 국가의 대외 목표 : 국익 추구

1. 국익(국익,national interests)

국익이란 국가의 이익을 말한다. Hans Mogenthau와 John Mearsheimer는 권력, Kenneth Waltz는 안보, 자유주의는 다원적 가치, Marxism은 자본가의 이익을 국익으로 보고 있다.

2. 국익의 유형

가.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 생존(生存. survival)

나. 핵심적 이익(core interests) : 위험의 사전 예방.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

다. 중요한 이익(critical interests) : 장기적 이익, 국제경쟁력, 자원조달

3. 국력과 국익

⑴ 국력(national power)

국력은 국가목적을 추구하는데 한 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과거에는 주로 군사력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국가가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과 힘이라고 할 수 있다.

⑵ 국력의 요소(elements of national power)

① 국가적 요소 : 지리(geography), 자원(resources) 및 인구(population)

② 사회적 요소: 경제(economic), 정치(political), 군사(military), 심리(psychological), 정보(informational), 외교(diplomatic)

⑶ 국력과 국익

① 강대국 : 생존+패권+영향력

② 중대국 : 샹존+영향력

③ 약소국 : 생존

제3절 비국가행위자

Ⅰ. 의의

국제정치 또는 국제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국가실체를 말한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정치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개념을 감소시킬 것이다(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re likely to diminish the concept of the national as a political institution. Poster 1999). Friedman (1999)은 국민국가가 중요성이 줄어듬에 따라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와 George Soros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개인들(superempowered individuals)이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이들 비정치적 조직 및 기관이 중요해지므로 정치적 및 문화적 과정에 불가피한 난제가 있다.

Ⅱ. 등장배경

1. 냉전 종식

냉전의 종식으로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2. 지구화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사회가 통합되어 감에 따라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세계를 시공간적으로 좁히고 있고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Ⅲ. 유형

1.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

보통은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IGOs(intergove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2. 국제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정부대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3.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가. 국제기업과 다국적기업

국제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이란 생산･소유･활동에 있어서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여러 나라에 뿌리박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transnational corpor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 외에 수식어로는 international, world, cosmos, supernational 등이 기업으로는 company, business, enterprise, firm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업과 다국적기업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나.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은 적어도 2이상의 나라에서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은 해외자회사를 거느리고 그 자회사들이 본사에 의해서 계획･통제되는 기업으로서 국제기업의 한형태이다.

다. 국제기업

국제기업은 해외 자회사를 거느리지 않고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국적기업

1. 의의

가.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s)

⑴ 의의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s. MCs)은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한 나라에 법인격이 부여된 대규모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의 두가지 주된 특성은 거대 규모와 세계적인 활동이 모회사(母會社. parent companies)로부터 집권화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①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

② 다국적기업은 본국이 아닌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소유하거니 관리하는 기업.

③ 다국적기업은 생산, 소유, 활동에 있어서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여러 나라에 뿌리박고 있는 기업.

나. 국제기업(國際企業. international corporations)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은 국제기업(international corporations. INCs), 초국가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TNCs. transnational enterprises. TNEs), 세계기업(worldwide enterprises. WEs), 지구적기업(global enterprises. GEs). 무국적기업(stateless corporations. SCs)이라고도 하는데 국제기업과 다국적기업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다국적기업과 국제기업을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국제기업은 해외 자회사(foreign subsidiaries)를 거느리지 않고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국제기업(international corporations)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해외자회사(foreign subsidiaries)를 거느리고 그 자회사들이 본사(모회사. 母會社. parent companies)에 의해서 계획･통제되는 기업으로서 국제기업의 한 형태. 해외자회사가 있는 국적기업. Royal Dutch Shell	해외 자회사(foreign subsidiaries)를 거느리지 않고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는 기업	본국과 제후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기업으로서 고도의 현지반응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영업을 확대한다.

다. 다국적기업의 업무

⑴ 재화와 용역의 수입과 수출(Importing and exporting goods and services)

⑵ 외국에의 중요한 투자(Making significant investments in a foreign country)

⑶ 해외시장에서의 특허사용권의 구입 및 판매(Buying and selling licenses in foreign markets)

⑷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현지제조업자를 허가하는 도급제조에의 종사(Engaging in contract manufacturing - permitting a local manufacturer in a foreign country to produce their products)

⑸ 외국에서의 제조설비 또는 조립영업의 개방(Opening manufacturing facilities or assembly operations in foreign countries)

라. 다국적기업의 주요 특징

다국적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거대 기업의 국력

대체로 본사는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으로 또는 여러나라에서 현지기업, 기존자회자 또는 지점을 취득하는 거대기업의 국력이 존재한다.

⑵ 완전한 의사결정체계와 최고의사결정센터

그것은 보통 완전한 의사결정체계와 최고의사결정본부를 갖고 있고 각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은 의사결정할 다양한 특징과 영업에 따라 고유의 의사결정기구를 갖고 있지만 그 결정은 최고의사결정본부에 종속되어야 한다.

센터의 에 자신만의

⑶ 극대화이윤 추구

다국적기업은 극대화이윤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설계, 전문적 고정생산, 고정판매 생산량을 추구한다.

⑷ 보다 안정된 경쟁력(stronger competitiveness)

신속한 국경을 초월하는 이전에 대한 자금조달은 물론 빠른 정보 이전과 더불어 튼튼한 경제적 및 기술적 강점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세계에서 보다 안정된 경쟁력이 있다.

⑸ 어떤 영역에서의 다양한 정도의 독점력(varying degrees of monopoly in some area),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경제적 및 기술적 장점 또는 생산 우위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의 다양한 정도의 독점이 있다.

2. 다국적기업의 세계화경영의 동기

가. 정치적 동기(political motivations)

⑴ 무역장벽의 철폐･축소로 인한 자유무역의 확대

⑵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 bloc의 형성

⑶ EU, NAFTA 등 경제통합

⑷ 현지국의 유인책 : 조세특혜, 금융우대, 토지사용권, 자원개발

나. 시장동기(market motivations)

⑴ 현지 시장 개척 확보 유지

⑵ 규제 회피

⑶ 포화상태 탈출(red ocean market에서 벗어나서 blue ocean market 추구)

다. 기술적 동기(technological motivations)

⑴ 수요의 변화

⑵ 세계적 조달 가능(global production network)

라. 비용동기(cost motivations)

⑴ 바용 절감

⑵ 해외 투자 및 생산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마. 전략적 동기(strategical motivations)

⑴ 핵심 역량 활용

⑵ 첨단기술 또는 경영 기법 습득 전수

⑶ 제품의 수명연장과 지속적 이윤 추구

3. 다국적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

가. 자원이전 성장 및 고용 효과

⑴ 해외직접투자(PDI)로 현지 국내의 부족한 투자자본 공급

⑵ 기업가 정신 및 현대경영 기법 이전 전수

⑶ 기술이전 기능

나. 국제수지 효과

⑴ 무역수지상의 효과 : 수입대체효과+수출증대효과

⑵ 자본유출입순 효과 : 자본유입효과-자본유출효과

다. 정치적 효과

⑴ 본국 정책의 수행도구

⑵ 현지정책 무력화

⑶ 이전가격 조작 가능성

라. 경쟁효과

⑴ 개발도상국에서의 독점화 우려 : 현지국 경제의 비효율성 가속화

⑵ 선진국에서의 완전경쟁 : 경쟁의 효율성 증대

4. 다국적기업과 본국(home country)의 국민경제

가. 국제수지효과

나. 고용효과

다. 경쟁우위유출효과

라. 조세누수효과 ; 조세포탈, 조세회피, 조세탈루

5. 다국적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과 생산 공간의 변화

가. 다국적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

생산단계별로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를 거치면서 제품(재화, goods)･용역(services)을 생산한다.

나. 다국적기업의 생산 공간의 변화

선진국의 생산시설(생산공장)을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생산시설(manufacturing plants)의 개발도상국에로의 이전

선진국	후진국
1. 생산량 감소	1. 생산량 증가
2. 실업자 증가	2. 일자리 증가(고용 창출)
3. 경제 침체	3. 경제 활성화

다. 다국적기업의 성장 단계

1단계(stage 1)	국내 사업 시작 단계
2단계(stage 2)	국내 생산 및 판매 (시설) 확장
3단계(stage 3)	해외(외국) 생산 및 판매 (시설) 확장
4단계(stage 4)	전 세계적 생산 및 판매망 구축

6.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계약

국가와 다국적기업이 맺은 계약은 무엇이며 다국적기업을 국제법주체로 볼 수 있는가에 국제계약이고 국제법주체라는 것이 소수설이지만 차츰 힘을 얻고 있다. ICSID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준사법적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가 다국적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의 행동준칙(Code of Conduct on International Corporations),

7.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가.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규제

⑴ 1976년 OECD 지침 (1976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⑵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국제투자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1972)

⑶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3자 선언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1977)

⑷ UNECOSOC(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UN경제이사회)의 국제기업행위규약(Proposed Code of Conduct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⑸ 2011년 OECD 지침 (201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는 다국적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하여 모범적인 행동규범인 ‘OECD 다국적기업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수락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개별국가 차원의 규제

4. 교전단체(belligerency, Kriegspartei)

반란군들이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여 사실상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반란단체(insurgency)

교전단체(交戰團體)로 승인을 받기 이전의 내란의 주체로서 반란군들이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테러집단(terrorist groups)

국제공동체에서 어떤 이념이나 동기에 따라 테러행위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탈레반, IS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