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명서

[기도회]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공보험체계 위기로 몰고, 민영실손보험사 이익 대변자로 전락한 금융당국은 국민건강정보를 대형민간보험사에 넘기지 말라

우리협회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민영보험 정책들과 관련해 그간 수차례 입장을 내어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우려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일부 대형 실손보험사들이 언론을 통해 극소수 보험사기 사례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경제적 비용손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던 사항이, 어느 순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보험사를 대변하는 각종 민영실손보험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밀어붙이는 형세가 되었다.

우리협회는 국민과 사회에 위해가 되는 명백한 범죄인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보험금을 노린 불순한 환자와 이에 동조한 의료기관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행정처분 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민영보험 정책은, 국민이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험 혜택을 준다는 실손보험의 애초 취지와 달리,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실손보험기업들이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포장한 경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환자본인부담금을 줄여 보험사의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여러 시도들은 대형보험사들만 살찌울 뿐이다.

​특히,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보험 심사기구를 민영보험의 입원 적정성 심사에 활용토록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신설한 것은 결국 공적조직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중요한 환자진료정보를 이윤추구가 목적인 실손 보험사로 넘기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심각히 우려한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보건의료혜택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일 공보험자 체제로 건강보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민영보험 정책은 공보험 강화라는 국가시책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공보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당국과 유관기관들 간 정책적 협의가 전무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보험의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민영보험사의 영역 확대 및 영리 보장을 대변하는 금융당국을 강력히 경고하여 실손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하기 바란다.

​나아가 실손보험정책이 공보험의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등 정책적 혼란을 초래한 금융당국에게 더 이상 그 역할을 맡길 게 아니라, 공보험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가 국민, 의료계, 보건의료전문가 및 금융당국 등을 총 망라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건강보험의 영역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4. 12.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