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w6gnC)

[무아지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관들 탄핵 ... 이라는 제목으로 2019. 10. 21.경 국민청원 제기하였습니다.

클릭(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w6gnC)

'법치주의'가 무슨 물건도 아닌데, 과연 파괴의 대상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 선고 후에는

'법치주의'를 강간하는 법관들 탄핵, 형사 처벌... 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올릴 예정입니다.

강간의 대상이 아님은 더더욱 분명해지죠?

국민주권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커다란 기둥인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사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이번에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 10.

변호사 전 상 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 메일 : sanghwa-@hanmail.net

* 법률상담은 유료(5만원/30분)입니다

(신한은행 100-023-229529, 예금주: 전상화)

* 대법원장 고발장

http://cafe.daum.net/7633003/eola/30

http://cafe.daum.net/7633003/eola/66

대법원의 또 다른 위헌행위 관련 헌법소원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 어떤 분이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만드신 분의 성의가 고맙고 감사해 공유합니다

법관특권 폐지 https://youtu.be/oZDAorgm2kE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을 엄청 받으실 것입니다.

무법자들 https://youtu.be/aFB6oHAlabE

사법가해자를 죽여드립니다 (지원자 모집) 
https://youtu.be/-wD3Q4NDys4

대법원장 엄벌https://youtu.be/XKa_xjcci14

[공수처 특별법원 신설]

물론 정의롭고 제대로 된 법관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습니까?

골라서 뽑을 수 없다면, 법원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 특별법원은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은 상호 교류 불가토록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푸른하늘]

카페지기님 힘내세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아지존]

감사합니다.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무아지존]

국민주권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커다란 기둥인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이번에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면 ...

언젠가 당신도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아지존]

깨어있고 참여하는 국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