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월호 관련 특별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등 활동을 위한 진행은 조금 부족한듯 합니다
이에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대처할수 있도록
세월호 관련법률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할수 있도록
법률을 확인할수 있는 링크게시판을 생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법률
특별법
지원특별법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부족한 법률이지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지원특별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좌측의 관련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법률 전문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시행령 등이 마련되면 추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