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실·자택 압수수색

[충만]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법원 "도망 염려있고,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방통위 국·과장과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윤 교수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속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의 요구대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득점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게 돼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심사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차모 과장을 구속 기소했고, 이달 1일 양모 국장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16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17/2023021700195.html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실·자택 압수수색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집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 오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PC, 업무수첩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또 한 위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 2명의 사무실에서도 업무수첩 등 자료들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재작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실무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지난 1일 방통위 국장을 구속하는 한편, 그제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5832_36126.html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실·자택 압수수색

'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입건...자택 등 압수수색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161142593744

'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입건...자택 등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