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1.17 국회 기자회견 자료(농협중앙회

[이호중]

오늘(11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협중앙회개혁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14,803명을 대표하여
운동본부 상임대표인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대표께서 국회 신정훈 의원께 서명결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도입 농협법 개정촉구 및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국회 기자회견 자료

1. 일시 장소 : 2015년 11월17일(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정론관

2. 주최 :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3. 참석자

○ 운동본부 : 박진도･허헌중(지역재단), 박재묵(환경운동연합),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이형권(화순농협 조합장), 전영남(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장재호(칠곡가산농협 조합장), 노종진(화순능주농협 조합장), 김영걸(서진도농협조합장)

○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

4.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허헌중 (좋은농협만들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지역재단 상임이사)

○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국회의원 인사말

- 신정훈 국회의원 (나주화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운동본부 상임대표 인사말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충남대 명예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조합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면담 및 서명용지 전달>

- 서명결과 : 14,803명 (맨 뒷장 참조)

- 서명결과 전달 : 김우남 위원장실(13시45분)

<기자회견문>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즉각 도입하라

백년만의 최악의 가뭄에도 농민이 흘린 땀으로 가을 들녘은 풍요롭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풍년가가 아니라 농민의 한숨소리다. 산지 쌀값은 바닥을 모른채 추락하고, 잘 익은 과일과 채소 값이 폭락하자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17만원이던 쌀 가격을 2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산지 쌀값이 13만원 수준으로 폭락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쌀 관세화로 수입의무가 없어진 밥쌀용 쌀을 수입해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고,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을 서두르고, 심지어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가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뒤늦게 비싼 가입비를 내고라도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성난 농민 수만 명이 지난 11월14일 서울 시청 앞에 모여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농민들의 힘든 사정을 호소하고 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물대포에 최루액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농민이야 죽든 말든 초국적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는 정부이니 의당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농민이 주인이라는 농협중앙회는 농민 조합원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무엇을 하였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농협이 제 역할만 다해왔어도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정부가 농민의 이해에 반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함부로 수립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농협의 수장인 중앙회장은 줄줄이 구속되고, 현 최원병 회장 역시 비림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하고, 농협중앙회는 조합과 조합원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비난한다. 정부가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멋대로 추진하고 밥쌀을 수입해도 농협중앙회는 제대로 된 입장표명 조차 못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협의 수장인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개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처럼 전체 1,142명의 조합장 중 291명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하는 ‘그들만의 잔치’로는 안 된다.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한 조합장 직선제로는 안 된다. 우리는 1988년 이후 조합장 직선으로 당선된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조합원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각종 비리로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보아왔다. 조합장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많은 조합장들이 농민조합원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권을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어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앙회장에 당선되도록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 농협중앙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농협중앙회개혁과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농민조합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후보들에 대해 각 조합의 조합원이 예비투표를 하고, 최다득표를 한 후보를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투표하도록 하는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중앙회장 직선제’를 채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농민조합원과 소비자 국민을 대상으로 ‘조합원총의가 반영된 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짧은 서명기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만명이 훨씬 넘는 농민조합원과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농민조합원과 소비자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농협법을 개정하여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라.
둘째, 농림부는 대의원 간선제 유지, 반개혁적 주장을 중단하고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라.
셋째,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중앙회장 직선제’를 저지하기 위한 반농민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1월 17일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김영호, 박재묵, 박진도, 임종한, 정기환, 정현찬, 최정표]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슬로푸드코리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협노조,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연맹협동조합업종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명회(농협조합장모임),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