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소속단체) 농협조합장 정명회] ＜공동성명서＞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벼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철회하라

[좋은농협운동본부]

<공동성명서>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벼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철회하라

벼우선지급금 성명서(공동).hwp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입한 공공비축미 36만톤과 시장격리곡 29만9000톤에 지급된 우선지급금에 대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그 차액인 포대당 860원을 환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영인조합장 협의회와 농협조합장 정명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농민을 두 번 죽이는 벼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을 반대한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이미 지급받은 벼값을 도로 반납해야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안그래도 쌀값이 폭락해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는 쌀농가를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정부는 국민의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쌀농업을 책임지기는커녕 농민의 주머니마저 털어가는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쌀값하락의 책임은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과 쌀수입 확대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농식품부는 2016년산 쌀값 하락의 이유로 ‘15년산 구곡 재고 부담과 기상 악화에 따른 미질저하’를 들었다. 하지만, 무능한 양곡정책으로 쌀값하락을 방치하고 무분별한 쌀수입으로 재고량을 늘리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정부다. 쌀값폭락에 대해 책임은 지지 못할망정 그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셋째, 정부는 벼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쌀은 국민의 주된 먹거리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농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한 양곡정책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벼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은 쌀값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식량주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벼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넷째, 전국의 농협조합장들과 연대해 벼 우선지급금 환수정책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국경영인조합장 협의회와 농협조합장 정명회는 타 농협조합장 모임 및 전국의 농협조합장과 연대해 반농민적인 양곡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벼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의 철회를 위한 활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7. 1. 19.

전국경영인조합장 협의회 (대표 : 이형권 화순농협조합장)

농협조합장 정명회 (대표 : 국영석 완주고산농협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