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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대재앙의 근원, 신고리5,6호기 중단 촉구 동참에 대한 울산시, 시의회 입장 규탄
연이은 지진과 2차 핵사고 등에 불안한 시민 안전요구
외면, 복지부동하는 울산시와 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9월 22일 시청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되는 지진으로 화학공단, 핵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두렵고 혼란스러워함을 지적하면서, 울산시와 시의회,교육청이 지진대응 매뉴얼, 2차 피해예방에 신속히 나서고 신고리 5,6호기 승인을 철회하는 데 동참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고, 이어서 이를 공개 질의로 시청과 시의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시청은 별도의 답변 대신 최유경시의원의 질의 내용과 같기에 그에 갈음한다 하였고, 시의회는 질의답변 공문을 보내 와서 10월14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를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울산시와 시의회의 답변은 한 결 같이 판에 박힌 듯한 내용입니다. 그간 울산시와 시의회간의 시정질의 답변과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 해상에서 규모5의 지진이 발생한 7월5일 이후인 7월14일, 최유경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원전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며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9월12일 이후의 시정(서면)질의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 같았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완전히 다르게, 더욱 더 심각하게 흘러가는데도 시청이나 시의회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똑같이 판에 박힌 내용을 복사하듯이 내어 놓았습니다. 시의회는 시정을 비판,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과는 다르게 영혼 없는 시정을 쫓아가느라 여념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질의한 내용으로 의원들끼리 논의라도 한 번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개발운운에 비해 현재 울산의 신재생에너지는 2014년 기준 발전용 보급용량에서는 전국에서 세종시를 제외하면 꼴찌수준입니다.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한다고 하는 입장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으로서, 저렴한 핵발전소가 지근거리와 관내에 있는데 굳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마도 진짜 속내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시청과 시의회의 머릿속에는 석유화학단지의 필요열량 일부를 흑액이나 폐가스로 충당하면서 소위 생태산단이라 명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재앙의 근원인 핵발전소를 대체할 전력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서울시의 ‘핵발전소 1개 줄이기’ 정책과 비교하면 분명 천양지차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진의 2차 피해인 핵발전소의 사고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5,6호기 승인과정 얘기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과 부원장이 공식적으로 양산단층인 활성단층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임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5,6호기 승인과정에서 갖가지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진 관련하여 신고리 인근 해양단층 조사가 누락되었고, 부지 인근의 웅상, 화정 등 활성가능 단층 4개는 규모 축소 및 무시되었으며, 최대지진평가를 신고리 1,2호기 때의 조사로 대체하는 등 부실과 축소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이 국회 미방위 등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임에도 울산시청과 시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반시민적 배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울산시의회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지진관련 토론회에 대관을 허락한 뒤 바로 토론회 전날에 불허를 통보하는 어이없음까지도 드러냈는데, 불허의 이유는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토론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료집을 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의회는 토론회가 정치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사상초유의 지진에 대해 경청하고 질문하며 토론하고 소통해도 모자란 주제임에도 시의회는 시민들의 불안과 안전요구는 완전히 무시하는 몰상식한 작태를 거침없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울산시민의 불안한 마음과 안전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울산시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시의회가 시청에만 의존하여 주체적인 행정과 의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청과 시의회를 시민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바입니다.
2016. 10. 25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승석 서민태 황혜주
* 문의: 김형근 집행위원장(052-296-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