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은 끝났다 - 미래장학회 새로운 사업방향으로 전환해야

[최만정]

아산시 미래장학회 사업방향을 바꿀 때가 지났다

- 선발과 지급기준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아산시 미래장학회(장학회)는 2005. 12. 16 설립되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아산시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주요 사업방향은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즉 아산의 중학생들이 아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작년 3월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산시는 우리가 제시한 삼성고 재학생 장학금 지급 중지, 고교별 재학생 우수 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제고, 대학생의 경우 소득기준 도입과 대상학교 확대 등에 대해 장학회 이사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올 장학회 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장학회가 사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며,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장학회 기본재산을 비롯한 재원의 대부분이 아산시 출연금이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이 21억여 원에, 매년 아산시에서 10억 원 내외의 세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지정기탁금은 한 해 몇 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장학회 사업방향은 몇 몇 이사들이 결정하는 대로 집행할 일이 아니며, 마땅히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은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다. 장학회의 노력 뿐 아니라 대학입시 방식의 변경, 도시 확대와 추가 고교 설립, 지자체의 교육재정 지원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천안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학교 상위 5% 이내 학생 중 관내 고교 입학자를 대상으로 고교 3년간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적 보다 복지 장학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학금은 2016년 기준 524명에게 9억3천1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 복지장학생은 그 수가 7.3%이고 금액도 5.3%에 불과하다. 성적이 일정한 정도를 담보하는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고교 이상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환경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이어주기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세 번째로, 아산도 다가올 고교평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2017년의 경우 고교 학생 인원수 대비 장학회 수혜자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6.94%에서 1.63%까지 대단히 크다. 하루속히 중학교 성적 기준을 폐기하고 고등학교별 성적으로 대체해야 하며 한다.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교별 쏠림 현상을 줄이고 교육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자사고 뿐 아니라 특목고도 지역 학생 중심이 아니고, 평준화 대상도 아님으로 수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네 번째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연장이었던 대학생 장학금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존속하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학 학기만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장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요즘은 과 단위로 생성된 공문이나 소소한 지출내역도 모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여러 번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겨우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밀실행정이란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미래장학회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붙임자료 : 장학금지급기준 2016, 2017

미래장학회 수입지출 내역

학교별 장학금 수혜비율

2017년 4월 20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