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로 생계 파탄난 갑을오토텍 일부 노동자 긴급 복지지원은 매우 적절하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에 박수를 보낸다 - 직장폐쇄로 생계 파탄난 노동자 긴급 복지지원은 매우 적절하다 아산시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갑을오토텍 일부 노동자에게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노동행정이다. 참 잘한 일이다. 이러한 능동적인 행정을 통하여 아산시가 기업과 노동이 함께 존중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아시다시피, 갑을오토텍 노동자 400여 명은 작년 7월 이후 사업주가 직장폐쇄를 지속하여 생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파괴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주의 직장폐쇄로, 최근에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가운데, 아산시가 취한 조치는 적절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지난 22일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생계가 아주 어려운 갑을오토텍 노동자 24명에 대하여 긴급 복지지원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1차로 1인 가구에 42만원, 2인 가구에 72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1명당 21만9천100원(중학생은 34만8천700원)의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아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고, 시민들에겐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여지는 아산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이어진다면 노사분쟁도 조정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마침 검찰은 몇 년을 끌어온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 즉 노조파괴를 주도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부추기고 조종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갑을오토텍 사업주의 불법대체생산과 원청의 개입 또한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찰은 바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 등 행정기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