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을 환영한다 - 중대선거구 장점을 살리는 선거 계기로 삼아야

[최만정]

아산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을 환영한다

- 중대선거구 장점을 살리는 선거 계기로 삼아야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21일까지 충청남도 의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능한 충남도 의회가 선거구획정위 안을 부결시킨 까닭에 애초 선거구획정위 안이 마땅하게 확정되었다.

중앙선관위에서 밝힌 바는 다음과 같다. 충남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71명 중 지역구의원은 145명, 비례대표의원은 26명이며, 선거구수는 총 55개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3곳이 줄어든 25개이고, 3인 선거구는 5곳이 늘어난 25개, 4인 선거구는 2곳이 줄어든 5개이다. 시·군별 지역구의원정수는 4개 시에서 6명(천안시 3명, 공주·아산·당진시 각 1명)이 늘었고, 4개 군에서 5명(서천군 2명, 금산·청양·태안군 각 1명)이 줄었으며, 홍성군의 경우 지역구의원정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례대표의원정수가 1명 늘었다.

아산시 의회의원은 16명(지역구 14, 비례 2)으로 1명이 늘었으며, 2인 선거구는 없고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2개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정치신인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소수정당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기에, 이번 아산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은 선거법 취지에 적합한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거대 여야 양당은 기득권 확대를 위해 야합하여, 다른 시도에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국민 비판이 비등한 상황이라 아산은 더욱 돋보인다. 같은 충남도에서도 인근 천안은 4인 선거구가 없고, 3인 선거구 2곳, 2인 선거구 8곳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정수를 2명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산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아산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을 계기로, 선거법 취지에 걸맞게 기존 정치인 뿐 아니라 새로운 정치인, 거대 정당만이 아니라 소수 정당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붙임 : 아산시의회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지역구 의원정수
아산시의회의원(계: 16, 지역구: 14, 비례: 2)
아산시가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3
아산시나선거구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	4
아산시다선거구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4
아산시라선거구			배방읍, 송악면	3

2018년 3월 26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