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도 생활조정수당지급법안

<div class="layerpop layer830x500" id="periodDiv">제안자 목록 <div style="overflow: hidden;">  <label class="bul01">의원 명단에서 성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회의원의 소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label></div><div class="layerInScroll coaTxtScroll">[210223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div class="links textType02 mt20">· 발의의원 명단<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205" target="_blank">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214" target="_blank">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206" target="_blank">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986" target="_blank">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204" target="_blank">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159" target="_blank">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093" target="_blank">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372" target="_blank">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158" target="_blank">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a> <a href="http://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161" target="_blank">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a> </div></div></div>제안이유 및 주요내용<div class="layerInScroll">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2230)<div class="textType02 mt3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절반이 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