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시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 학부모회 추천이란?

[강용범(한가람초/운정고)]

요즘 선거철이죠...
학부모회장, 학부모운영위원 선출 등...

사실 이 부분에서 학교의 비민주성이나 무지(?)가 잘 드러납니다.

어떤 학교는 관행에 따라 선출하다보니 자기 학교 규정(절차)을 위반해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규정도 없이 선출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조례를 위반해서 선출하기도 합니다.

선출 절차 위반은 완전(무조건) 무효입니다.
(덮고 넘어간 학교가 더 많지만, 재선출한 학교도 실제 존재합니다.)

학교 관행이 못마땅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놓고 찍어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암암리에 미리 결정되는 경우도 있죠.
무투표 당선을 위해 부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것은 주로, 거수기(교장 자치를 옹호하는 친학교장인 학부모) 선출을 위한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거 부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1년을 고생합니다.”

민주적 선출은 간단합니다.
모두에게 공고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두의 결정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부정 사례 - 무효 사례]
- 특정인만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짧은 등록 기간 등)
- 피선거권의 제한(학부모회 임원은 안된다고 하거나, 기타 등등의 제한)
- 교직원이 특정 학부모를 지정하여 등록시켜 당선된 경우
- 입후보자의 담합으로, 지역위원 추천 조건 사퇴 시킨 후 무투표 당선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경기도 업무편람 발췌)

뭔가 찝찝한데 뭐가 문제인지 짚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상교육포럼에 문의주세요. 답변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네.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학부모회란? 총회죠...(교직원 전체회의와 대응됩니다.)
총회에서 선관위원 추천한 학교가 있나요?
(대부분의 학교가 교직원이 권유하거나, 학부모회장이 (총회 혹은 대의원회 의결 없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무효입니다.)

물론, 총회의 의결 일부를 대의원회 의결로 위임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면 총회보다는 쉽겠죠.
그렇지 않으면 총회해야 합니다.
(대의원들이 모르는데 대의원회에서 추천했다고 하면, 회의록(의결내용) 내놓으라고 해야죠.)

여러분의 학교는요?
절차 위반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절차 위반이면 당선 무효입니다.

[권장사항]
이번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부모회 회칙(규정, 규약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샘플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and.us/band/58123923/post/3282

핵심은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고, 전자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저 샘플에는 전자투표를 대의원회에 한정하였는데, 총회 자체도 전자투표(전자총회)가 가능하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선관위 구성을 위해 별도의 총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총회 열기 어렵다고, 민주적 선출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민주주의는 어렵습니다.(사실은 안해봐서 어려운 것이지,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꾸 편리한 방법을 연구해보면 됩니다.
(전자투표는 가정통신문 응답과 사실상 같습니다. 더 빠르고 편하지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전자투표로 가정통신문을 대체하여 학부모 의견을 묻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회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절차 위반 학교들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