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강의

[이현정]

저자 : 위계출, 배원섭 가격 : 15,000원 발행 : 2017년 6월

사회복지법제 강의 너무 어렵거나 법률모음집 수준의 양 극단을 지양하면서 강사와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법제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개별 사회복지법제의 존재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서술하고자 하였고, 특히 사회복지를 권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법적 근거에서 풀어내어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인에 대한 시혜가 아닌,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그 보장이 국가의 마땅한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1부 총론  제1장 법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3장 사회복지 기본법 제2부 각론  제1장 사회보험법  제2장 공공부조 법  제3장 사회복지서비스 법 제3부 사회복지법제의 쟁점과 과제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주요쟁점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개선과제         위계출 위계출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정책학,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다. 석사과정에서는 인권과 사회개발 문제에 주력하였고, 박사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와 인권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다. 행정고시를 거쳐 3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중 18년을 7개국 재외공관에서 참사관, 공사, 대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선진국의 복지실태와 인권보장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인 복지 관계 법률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사회복지법제론과 사회보장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재)시장경제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사)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재)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원섭 배원섭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법인사무국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종사하면서 노동과 인권, 그리고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한 뒤 현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법제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공동. 2014), 「학교폭력에 있어서 교사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공동. 2014), 「기초연금법 제정과정연구-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2016) 등이 있다.       나는 이 책의 원고를 읽는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상형을 만난 듯이 몹시 흥분되고 기쁨에 빠져있었다. 그간 적지 않은 책들의 총론은 천편일률적이거나, 강조점이 법률적 이해가 아닌 사회복지(특히 발달사나 정책론)에 치우쳤으며, 각론은 법제처의 법조문을 보기 좋게 편집한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컸었다. 내가 이 책의 출간을 기다리는 것은 ?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요구되는 법의 기본을 잘 설명하면서도 사회복지적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학개론서를 찾아보며 보완해야했던 법 일반의 맥락을 잘 정리·소개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강사나 대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개별법의 입법배경을 소개하고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점 또한 만족스럽다. 특히 권말에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쟁점, 제한점을 다루어 법체계상의 한계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한 배려는 매우 인상적이다.     - 원일 (김포복지재단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