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 판결문에 대한 반박문(황순종)

[박정학]

2월 22일자 한국NGO신문 보도내용입니다.

'식민사관의 감춰진 맨얼굴'의 저자 황순종님의 특별기고로 이덕일 박사에 대한 나상훈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면톱기사로 게재했습니다.

<원문 파일>

특별기고

이덕일 박사 ‘유죄 판결문’을 반박한다!

황순종/역사연구가, 『식민사관의 감춰진 맨얼굴』저자

 지난 2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현구를 피해자로 단정 짓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도 역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고대사 분야의 견해 차이를 학문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판결에서 ‘허위’라고 한 사실이 실제 김현구의 책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어 몇 가지 점에서 판결문을 반박하고자 한다.

판결문을 보면 ‘범죄사실’이란 항목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1)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이다, 2)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했다고 기술하고, 3)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책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술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이덕일 소장의 책을 읽어본 결과 판결문과 같이 단정적으로 기술한 내용은 없었으며, 김현구 책 내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붙였을 뿐이었다. 반면, 김현구의 책 속에는 ‘허위’라고 한 세 가지 주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스애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이덕일의 세 번째 주장은 김현구의 책 속에 너무나 명확히 적혀 있었으므로 이 항목부터 반박한다.

김현구는 원칙적으로 『일본서기』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며, 그가 책 속에 제시한 열 장의 지도는 일관되게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지명 비정에 따른 지도로서, 그는 어느 지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언급을 않았다. 그러면서도 재판관 앞에서는 ‘스에마쓰의 지도를 10장 실은 것은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고 당당히 거짓말을 했다. 그는 임나 7국의 지명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명비정은 스에마쓰의 설을 따랐다”고 하여 스스로 그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추종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래 놓고 그를 비판하기 위해 그의 지도를 실었다고 낯 두꺼운 허위 증언을 했는데도, 나 판사는 이런 그의 책 내용은 보지 않고, 그의 허위 증언만 믿은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이라는 명칭만 부정했다

다음, 판결에서 첫 번째로 지적한 “김현구가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덕일이 그렇게 단정해 허위로 기술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

김현구가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책 제목을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하고 한 데 있다. 그가 만약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이다. 따라서 현 책 제목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고 보는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 독자들을 혼란시키는 식민사학자들 논리 전개의 대표적인 수법인데 판사는 이를 보지 못한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은 임나=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로 보는 데 있는데, 정작 『일본서기』에는 ‘임나는 북쪽으로 바다에 막히고, 신라의 서남쪽에 있다’고 적혀 있다. 스에마쓰 야스카즈를 비롯한 식민사학자들은 임나가 ‘북쪽으로 바다에 막혔다’는 내용은 모른 척하고, ‘신라의 서남쪽’에 있다는 구절만 가지고 임나가 한반도 신라의 서남쪽에 있던 가야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현구는 이러한 식민사학자들의 위치비정을 추종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가야가 임나이며, 그 영역이 경상도 일대만이 아니라 전라도 전역에 이르렀다는 최근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광개토대왕의 비문에 나오는 왜가 대방까지 가고 이를 추적한 고구려군 진로를 그린 지도의 ‘가야(임나)’의 범위가 현재 일본 극우파인 후소사 교과서의 임나일본부설 지도인 ‘임나(가야)’ 지도와 똑 같고 이름이 가야(임나) : 임나(가야)의 차이뿐이며, ‘대방계까지 올라간 왜의 거점이 임나가라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한 설명에서 명확해진다.

<그림 > 김현구의 ‘가야(임나)’[좌]와 후소사 교과서의 ‘임나(가야)’[우] 지도 비교

그보다 더욱 명확한 것은 책 속에서 스스로 ‘한국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보다는 한반도 남부지배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일본 학계의 이른바 남선(南鮮)경영론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남선경영론은 남조선경영론을 줄인 말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남조선경영론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한반도 남부경영론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임나일본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임나일본부’라는 이름이 부적절하다는 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합의한 것이 당연하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1985년 내가 모 대학 주최 ‘동양 고대문헌의 신빙성’에서 『일본서기』가 믿을 수 없는 내용도 많지만 역사적 사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지로 발표를 했는데, 이튿날 유력 일간지들이 내 의도와는 반대로 ‘김현구 교수, 『일본서기』 허구설 주장’이라고 보도했다”고 불평한 내용(32쪽)에서도 스스로 ‘일본서기가 허구라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반대’‘라고 했으니 간접적으로 그 속의 내용인 임나일본부설이 허구라는 내용도 자신의 의도와 반대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김현구는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남부를 통치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허위라고 판결한 두 번째 내용인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

김현구는 표면적으로는 백제와 일본이 대등한 관계라고 말하지만, 양국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이며,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즉 임나)를 통치했다고 본다’는 그의 속내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구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독자들이 혼동하도록 중언부언하고 있지만, 『일본서기』의 541~544년 사이 임나 재건에 관한 문제로 일왕이 백제의 성명왕에게 조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성명왕이 임나 7국 대표를 모아 대책을 세우고 일왕의 뜻을 받든다는 4건의 기사 원문을 인용하고, “야마토 정권은 임나에 대한 의사를 전부 백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임나 문제에 대해 야마토 정권은 단순히 백제를 지원하는 위치에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으나, 이어지는 원문 기록 중 일왕이 성명왕에게 “그대는 누차 표를 올려 마땅히 임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말은 그렇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하였다. 임나는 그대 나라의 동량이다. 만일 동량이 부러지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짐이 생각하는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는 빨리 세우라”고 질책하는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일왕이 백제왕에게 조서를 내리고 백제왕은 천황에게 표를 올리는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놓았다. 김현구의 논리대로 임나를 예전에 왜와 관련 없이 백제가 지배했다면 왜 일왕이 임나의 재건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백제가 신라에 빼앗긴 임나를 되찾으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일본은 백제를 도우면 끝날 일이다. 『일본서기』에서 일관되게 임나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이 당초부터 야마토가 차지했던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현구는 애초부터 임나를 지배한 것이 백제라고 무리한 가정을 하고 논리를 전개하려니까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인데, 판사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행간을 읽지 못하고 겉으로 하는 말만 믿고 잘못 판결을 한 것이다.

김현구는 직지왕(『삼국사기』의 전지왕인데 김현구는 『일본서기』의 이름대로 적고 있다)·동성왕·무령왕의 부인이 일본 왕실의 여인들인데 야마토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혼인시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근거도 없이 추측하면서 ‘그렇다면 백제 왕가에도 일본천황가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셈이다’라고 하였다. 정책적 혼인을 백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야마토 정권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실행했다는 것은, 그가 겉으로는 백제와 왜가 대등한 관계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종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백제와 일본 간의 관계에서 김현구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백제에서 왕족을 일본에 보내 천황을 섬기게 했다는 주장이다. ‘백제 왕녀가 왜에 파견되는 관행’이 있었는데(같은 책, 186쪽) 한 왕녀가 음란한 짓을 하여 천황이 화형시켰기 때문에 461년부터는 남자 왕족을 대신 보냈다. 개로왕의 동생 곤지를 비롯해 의다랑·마나군·사아군·주군 등 5명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했다(같은 책, 187쪽). 이들도 모두 『일본서기』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일본서기』의 내용을 상당히 높이 신뢰하는 자세다.

지금까지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 적시하지는 못했지만, 나상훈 판사가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로 지적한 세 가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아니라 김현구의 책에 그대로 또는 우회적 표현으로 적혀 있는 것임을 어느 정도 밝혔다.

저명한 역사학자 E.H.카아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어떤 면에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읽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역사가의 주요한 임무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덕일이 한 일은 김현구가 겉으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면을 읽고 해석하고 나아가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 학문적인 행위로서, 이런 일은 역사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후배의 학문적 비판을 학문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 김현구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른 공소장으로 재판에 회부한 검찰이나 잘못된 공소사실과 김현구의 허위 증언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덕일이 김현구가 하지 않은 주장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유죄판결을 한 판사는 더 이상 이 나라의 법조인으로 보기 어렵다. 학문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허위로 명예를 훼손시켰는지의 여부는 책을 조금만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기를 기대한다.   

언론과 판결문의 부당성에 대해 인터뷰하는 이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