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9/2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촉구 집중일정

[NO CABLECAR!]

"설악산 그대로" 함께 외쳐요! 

9월 27일,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하는 

집중일정을 진행합니다.

 

 

○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이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 독립기구인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와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이를 무시하고 재심의 가부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문화재청의 독자적인 조건부 동의처분을 운운하는 등 모호하고 비상식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왔습니다. 수 많은 논란 가운데 검토위원회가 종료되었고, 9월 27일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안건(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심의)이 상정되기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 작년 12월 전문적인 검토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가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즉각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 설악산 그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설악산 케이블카는 즉각 취소!" 라고 문화재위원회 당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부결을 촉구하는 집중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9월 27일 11시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촉구 단체 피켓팅

- 일시: 9월 27일 13시 ~ 14시
- 장소: 경복궁 고궁박물관 후문 일대

■ 문의: 국민행동 상황실 박수홍 (070-7438-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