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고어떤 부분에서의 복지를 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밥먹는 방법이라던가, 반찬을 선택하게 한다던가라는 글을 유추했을 때, 님께서 말한 부분은 "어떤 직업적인 역량을 키울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할수 있게 한다"가 아닐런지 생각됩니다. 저는 단적으로 청년수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시기에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건 직업적 역량일까요, 아님 취업이 될때까지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돈' 일까요? 답은 여러가지지죠, 둘다 일수도 잇고, 둘중에 한가지 일수도 있고, 각자가 처한 환경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에서는 전자만 제공한다?
@알싸만세그럼 '돈'이 필요한 학생에겐 필요가 없는 정책일 뿐더러, 국가전체적으로 봤을때도 효용성이 낟은 정책이 되겟죠. 하지만, '돈'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땐,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당장 처한 상황에 따라 국가가 제공한 복지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은 직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효용성도 높은 정책이 되겠죠. 반론은 달게 받겠습니다.
@강릉고지난 수십년간 보수에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수에서 주장했는데 결론은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돈을 안주고 다른 간접적인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니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다른 예로 지난 10년간 출산률 증가를 위해 100조를 투자 했는데 오히려 감소 했죠 차라리 그 돈을 소득 분배했으면 어땠을까요? 복지라는게 밥떠먹여 주는게 아닙니다. 밥먹을려고 하는데 수저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밥솥도 사기 힘드니 그것을 사주고 밥을 잘 해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거죠.
첫댓글 청문회때 나오셨던 그분맞나
네 맞아요 전 한화증권 사장이라고 하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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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성상 중간에 해쳐먹는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직접 가능 혜택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게 보육원임
@강릉고 어떤 부분에서의 복지를 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밥먹는 방법이라던가, 반찬을 선택하게 한다던가라는 글을 유추했을 때, 님께서 말한 부분은 "어떤 직업적인 역량을 키울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할수 있게 한다"가 아닐런지 생각됩니다. 저는 단적으로 청년수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시기에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건 직업적 역량일까요, 아님 취업이 될때까지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돈' 일까요? 답은 여러가지지죠, 둘다 일수도 잇고, 둘중에 한가지 일수도 있고, 각자가 처한 환경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에서는 전자만 제공한다?
@알싸만세 그럼 '돈'이 필요한 학생에겐 필요가 없는 정책일 뿐더러, 국가전체적으로 봤을때도 효용성이 낟은 정책이 되겟죠. 하지만, '돈'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땐,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당장 처한 상황에 따라 국가가 제공한 복지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은 직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효용성도 높은 정책이 되겠죠. 반론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거하려고 몇십년을 노력했으나 기업만 배부르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겁니다. 임시방편이라고했지만 지금처럼 바닥까지 내려간 서민들 주머니사정으로는 구직활동도 어려워요.
@강릉고 지난 수십년간 보수에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수에서 주장했는데 결론은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돈을 안주고 다른 간접적인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니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다른 예로 지난 10년간 출산률 증가를 위해 100조를 투자 했는데 오히려 감소 했죠 차라리 그 돈을 소득 분배했으면 어땠을까요? 복지라는게 밥떠먹여 주는게 아닙니다. 밥먹을려고 하는데 수저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밥솥도 사기 힘드니 그것을 사주고 밥을 잘 해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거죠.
경제학에서
현물보조 현금보조 가격보조
중에 최고 효율은 현금보조 입네다
이게 참 애매하죠.. 제일 효과좋은 것은 현금보조죠. 현금보조만큼 좋은게 없음.
근데 현금보조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다.(술만 사먹는다든지. 도박으로 탕진한다든지) 등등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물론 이런 부작용이 존재하긴 함)
윗분말대로. 서비스등으로 간접지원하는게 좋지 않나하지만...
말그대로 중간에서 가로채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 그리고 서비스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
일장일단이 다 있죠.. 자칭보수라는 쪽에선 현금보조를 극혐하는 수준이라 대화자체를 거의 안한다는게 문제..
행정학에서 교육하는거도 이런식으로 교육하죠...ㅋㅋㅋ 현금보조에 대해서 노답이란 식으로...경우에 따라선 더 나은 효과가 나오기도 할텐데
기본소득 찬성.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다 배운건데 높으신 양반들이 이거하나 제대로 못하는거 보면 정말 깝깝.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