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한테 유언비어로 고소당한 MLB파크 회원.jpg

[카호]

.

[ㄴㅇㄴㅇ]

ㅋㅋ 대단하네요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군 병력 투입이라니...;;

[킹제임스]

당연한거 아닌가요

[손챙이]

고소미 먹을만하네

[락싸동국]

담주에 투입되는 현역의경1인

[Feel]

인실ㅈ

[박보영]

저러다가 하면 웃기겠다 ㅋㅋㅋ

[칸나바로]

고소 아님.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안 받아요
국뻥부가 무슨 명예훼손의 주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미네르바 사건으로 상식화 된 일인데 아직도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국가기관이 헛소리 하다니

[칸나바로]

처벌 안받는구요 무슨 독재정권 시절의 얘길 하고 있나요
그런 죄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주체도 아니고

[가오나시]

잉 독재정권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

[ㄴㅇㄴㅇ]

국방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명예훼손을 언급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조혜정]

저건 개인의 대한 문자발송 아닌가요?

[칸나바로]

그런게 있다면 허위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침해법익이 있는 경우겠죠. 가령 지목되는 개인이 있다던가. 이런 단순 허위사실과 달리. 판례 번호 좀 알려주세요.

[수원램스]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

"국방부 및 군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여러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통망법 위반 사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4152501090

[칸나바로]

이것도 피해 상대방이 있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음성 화상 문자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커뮤니티에 그냥 단순 허위사실 올리는게 해당하는게 아니구요. 전혀 다른 규정을 '불안감 조성' 이것으로 호도하다니 참

[Chelsea]

저런 뻥을 왜치지 ㅋㅋㅋ

[술피]

엠팍이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겸]

국가상대로는 명예훼손안됩니다ㅋㅋㅋㅋㅋ

[ㄴㅇㄴㅇ]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

"국방부 및 군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여러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통망법 위반 사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4152501090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런 유언비어 퍼트리는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죠

[칸나바로]

이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나 정보통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를 말하는거지 무슨 커뮤니티에 저렇게 단순 허위사실 올린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국뻥부 답네요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나

[노틸러스]

여기 판사님이 계시네

[정택운]

엠팍ㅋㅋㅋㅋㅋㅋㅋㅋ

[에데르 발란타]

역시 엠팍클래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