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원전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출처: 현대경제연구원)

[간사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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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1주년'을 맞아 국민 의식 지형을 점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찬성이 84.6%로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었으며 30대에서 가장 높은 찬성 여론을 보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해체'로 원전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전력공급 방식에서도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57.2%가 찬성을 하였고,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는 월 15,013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이전 조사(13,680원)에 비해 증가한 값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