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수사 '급제동'(종합)

[_강영숙]

朴대통령 관여 의혹 수사 차질 전망…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취재진 질문 받는 우병우 전 수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평가하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선발하)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정말로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밤 하매일의 별더불어 명쾌한감찰관법 침해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침해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겨우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격하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의무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중간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소의 무릎 뒤쪽 무릎의 구부러지는 쪽의 관절부분에 붙은 고기 무마 ...'">>.......>> 자세히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28일 국회 환경노력위원회가 개최할 예정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력자 백혈병 피해에 관한 청문회'를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바특하게 끌어온 직업병 문제를 다루는 정도 의원들의 요청 자료가 방대한 데다 일부 기밀도 포함돼 있어 제출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DS(부품) 부문 인력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청문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수십 명의 임직원이 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권오현 삼성전자 DS 부문장(부회장)과 이인용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 등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100여건을 삼성전자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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