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class="f20m">선원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이란?</h2><div class="ui uibody type1 sub4_d_2_1 mb_10"><figure class="uidiv"><span class="thm_figure"><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oswec.or.kr%2Fimages%2Fimg%2Fsub_4%2Fsub_4_d_5_2_img1.jpg"></span><figcaption class="thm_caption"><ul class="list_1st"><li>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단은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 선원에 대해 2008.1.1부터 무료로 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li></ul></figcaption></figure></div><h2 class="f20m">지원대상</h2><div class="ui uibody type1 sub4_d_2_1 mb_10"><figure class="uidiv"><span class="thm_figure"><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oswec.or.kr%2Fimages%2Fimg%2Fsub_4%2Fsub_4_d_5_2_img2.jpg"></span><figcaption class="thm_caption"><ul class="list_1st"><li>선원법 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선원</li><li>선원법 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p>※ 선원법 상 선원 : 상선 5톤 · 어선 20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p></li></ul></figcaption></figure></div><h2 class="f20m">신청방법</h2><ul class="list_1st"><li>문의 : 우리센터 (051-996-3649) → 기초상담 및 법률 구조 지원 절차 안내</li><li>전화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2) → 공단 방문 전, 사전 사건인지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등 </li><li>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p>※ 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건 심사 필요</p><p>→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p><p>※상담을 통해 공단에서 직접 작성하며, 신청자(선원)는 날인만 하면 됨</p></li></ul><h2 class="f20m">법률구조 처리 절차</h2><p><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oswec.or.kr%2Fimages%2Fimg%2Fsub_4%2Fsub_4_d_5_2_img3.png"></p><h2 class="f20m">구비서류</h2><ul class="list_1st"><li>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li><p>체불임금확인원(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발급), 신분증, 인장</p><li>재해보상 사고 관련 시 <p>→ 재해보상 소명 서류(진단서 등), 선원수첩(지방해양수산청 발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신분증, 인장</p><p>※ 사건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br></p></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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