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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누리-강원-2017-24호) | □ 일시 : 2017.08.30. 11:00 □ 장소 : 원주시청 브리핑룸 □ 면 수 : 총 2 면 □ 첨 부 : □ 작성부서 : 새누리당 강원도당 대변인실 □ 자료문의 : 도당위원장 정 함 철 HP. 010-4379-1051 |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94-33, 2층 / 전화 (033)766-3928 / 팩스 (033) 735-3928 웹사이트 : www.saenurigw.org / E-mail : ham9322@hanmail.net |
“법치수호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문재인의
시녀가 웬 말인가?”
“제1야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라!”
2017년 8월 3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1야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성완종게이트 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하였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이후 졸속으로 치러진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4월 16일에 홍준표 후보의 상고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여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하여 법리검토에 착수한 사실이 있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함철 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 17일에도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제2의 이광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성완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자신의 양심만이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투표용지 인쇄 전에 구국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현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법부의 하나회라 불리던 ‘우리법연구회’ 회장출신의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천하여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어, 9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게 홍준표 대표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종결지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함철 위원장은 ‘만약, 김창석 대법관이 평소 사건을 오래 끌지 않던 재판스타일을 바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예상치 못할 국민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기고 하였다.
끝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게 대법원이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신속히 제1야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종결지어 달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