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을 위해 확대된 보건복지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보건복지부 주관 '달라지는 주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안내드리는 것으로
추후 정책 추진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 5개 분야 안내
변화된 정책은 5개 분야로
1.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지원 2. 소득/일자리 지원 3.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4. 건강/생활지원 5. 장애인 인권 강화
입니다.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 단가 : 2021년 14,020원 → 2022년 14,800원
- 이용자 수 : 2021년 99,000명 → 2022년 107,000명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인상
- 단가 : 2021년 1,500원 → 2022년 2,000명
- 이용자 수 : 2021년 3,000원 → 2022년 4,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대상 :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2021년 9,000명 → 2022년 10,000명
- 제공시간(기본형 기준) : 2021년 월 100시간 → 2022년 월 125시간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가산급여 인상
- 단가 : 2021년 3,000원 → 2022년 7,400원 (4,400원 인상)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및 시간 확대
- 이용자 수 : 2021년 4,000명 → 2022년 8,000명
- 지원 시간 : 2021년 연 720시간 → 2022년 840시간
-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정부60% 지원 (본인부담 40%)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 2021년 6.5만명 → 2022년 6.9만명 (4,000명 증가)
탈시설 장애인 체계적 자립지원체계 마련 시범사업
- 총 200명, 전국 10개 지역 시범 사업
- 지역사회 정착 시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아동수당 확대
- 대상 : 2021년 15,000원 → 2022년 16,100원
- 단가
: 2021년 최대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 2022년 최대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 2021년 24,896개 → 2022년 27,546개 ( 2,650명, 10.6% 증가)
장애인일자리 임금수준 향상
- 2021년 월 1,822천원 → 2022년 월 1,914천원 ( 전일제 기준, 5% 증가)
소득활동종합조사 시행
- 중증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활동종합조사에 따른 고용 연계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 장애 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필요한 자료 공단이 직접 확보하여 의료기관 방문 최소화
신장장애 재판정 주기 연장
- 신장 장애 재판정 주기 2년 → 4년으로 연장 - 3회 재판정 동안 장애 정도의 변화 없을 경우 영구 장애 인정
장애인 건강/생활 지원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2개소 건립 추진
- 공공어린이재활센터 : 8개소 건립 추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2021년 14개소 → 2022년 17개소
건강검진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 2021년 19개 → 2022년 39개로 지정 확대
- 장애 친화 산부인과 : 2021년 8개 → 2022년 12개로 지정 확대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교통복지카드 :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 승차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A형) :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가능
장애인보조기기
- 낙상알림기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 무료 교부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충 및 법적 근거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소 → 19개소로 확충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추가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3개 권역 6개소 신설)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제고
- 장애인신개선 교육 결과 공표
-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 전문 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
장애물 없는 환경 의무인증 대상 확대
- 국가·지자체 →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 인증유효기간 5년 → 10년으로 확대
-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정책 안내 책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달라지는 2022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