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를 것이다. 그래도 쓴다. 그래서 쓴다.
여기서 말하는 광풍이란,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오른다”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생각, 의견이 미친 듯이 난무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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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풍의 초점은
1.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올랐다.”
2. 그래서 서민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3. 그런데, 가진자들은 집이 몇 채씩 된다.
4. 더 나아가, 공직자들은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
5.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정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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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단, 1번-부동산값 부터,
내 생각은,
① 부동산 값은 주로 서울 강남만 올랐다.
②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돈을 풀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다)
③ 원래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 5-10년의 조정기를 갖는다.
그러니,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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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근본원인은,
1. 서울집중
2. 부의 편중, 부익부 빈익빈이다,
국가 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그동안은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짜기 생긴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7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하루이틀에 생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책당국이 그 비난을 온통 되집어 쓰는가.
이게 장관 몇몇이 고식적인 정책을 쓴다고 해서 해결 되는 문제인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정권이 그리도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못했다.
이게 왜, 문재인 김현미 장관이 잘못해서인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바람직한 법안들이 만들어졌지만.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상속세 강화, 지방 육성, 탈도시화, 농업 육성 등등. . .)
결국은 그 모두가 좌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모두를 좌절시킨 주범들이
지금 미통당 의원들,
그 선배들,
그리고 조중동,
그리고 그들이 임명했던 관료들,
소위 기득권 세력들 아닌가.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하고자 할 때 또 그들이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야당과 언론은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관련 입법 정책을 취하고자 하면 또 발목잡고 반대한다.
정말 코메디다.
코메디를 코메디인 줄 모르는 게 문제다.
근원적인 문제는 전혀 안(못) 건드리면서 말로만 아우성이다.
그래서 광풍이다.
문제를 알면서도 서로 덮고,
그 문제는 터치 안하니까 코메디다.
나같은 비전문가도 아는데,
알만한 사람들이야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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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디 그리 쉬운가.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당연한 말이다.
일단 빈민들의 소득이 우선이다.
성장은 되든 안되든 그 다음이고.
그러나, "소주성, 빈민대중들의 소득이 우선"이라는 철칙(iron law)조차도 비웃음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해결되겠는가.
어림없는 소리다.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부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이 집 많이 가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집은 생존의 필수요소니까, 그래도 집문제만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건 옳은 말이다. (역시나 그것도 야당, 언론, 가진자들은 "좌파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뭐다"해서 벌떼같이 반대하지만. )
현재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는다.
지금도 빈집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집을 더 지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서울 아닌 데는 빈집도 많고,
강남 아닌 데는 싼집도 많다.
그러니, 서울 아니면 안된다?
그게 생존의 필소요소인가?
그러니 지금의 요구는 생존의 필수요소도 아니다.
온국민을 서울시민으로 만드는 게 생존의 필수요소인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사회구조에 맞추는 것이 주택문제의 해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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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 “서울로만 몰리니까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온국민 서울시민화"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 서울이 더 이상 비대해 져서는 안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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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신 얘기는 뭐야?”
“답이 없다는 건가 ?”
“이대로 그냥 두자는 건가?”
이 문제에 관해서 내 답은 명확하다.
1.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하다. 미국, 유럽, 일본. . . )
2. 서울집중을 해결하지 않는한,
탈서울화를 이루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1,2 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답은 뻔하다.
그리고 그 답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난리를 친다.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이고,
머리만 처박는 타조나 마찬가지이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신문,
TV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린다.
알만한 사람들이 뻔한 대답을 가지고 이리저리 유식한 애기를 해 가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코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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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이 풀렸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강남 아파트 값이 들썩 했다. 거래도 거의 없었다.
그걸 가지고 이 난리들을 친다.
서울에 집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탈감을 느낀다.
요지는 그거지.
그걸 가지고 온 나라가 이 난리를 치고 있다.
난리 쳐서 될 일도 아니다.
결국은 어찌 될 것인가.
어떤 악마들이 이걸 기회삼아 그린벨트를 풀려고 했다.
어쩌면 지금의 부동산 광풍을 그 악마들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명분으로 의도적으로 뿌린 작전일 지도 모른다.
오늘의 “부동산 난리”는 악마들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전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안 풀기로 했다지만, 그 악마들이 언제 또 다시 작전에 나설지는 모른다.
내년이건, 후년이건.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더 많이 짖겠다고 한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국토 개발의 해결은 “탈서울화”인데,
결국은 또다시 서울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귀착되는 것 같다.
서울이 아니면 싫다는 거지.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에는 어떤 정책도 답이 없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안다.
(다 알아도 쓰는 것이, 너무 뻔한 답을 가지고 너무들 떠드는 풍토가 문제라는 거다)
부동산 업소하는 아줌마들은 정말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아줌마들의 코웃음을 받으며,
오늘도 이땅의 부동산 얘기는 피를 튀기고 침을 튀긴다.
참 웃기는 세상.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