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년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구매비리로 핵심간부 6명 파면,해임

[환경경영신문]

창립 1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구매비리

임원 및 핵심간부 6명 파면 및 해임조치

응집제투입개선 응집량 50% 절감 활용 못해

서울시 감사팀은 2020년 12월 창립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에 나서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특정 슬러지 응집 약품업체와 계약, 특정 약품업체 선정을 위해 샘플조작과 샘플 바꿔치기 하는 등 17건의 문제를 적발하여 임원급 핵심인사 6명등에 대해 인사 조치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서울시 물재생센터 4개소중 위탁운영을 하던 서남재생센터와 탄천재생센터 2개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팀은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해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하여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을 지적한바 있다.

지적사례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을 구매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해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계약 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탄천물재생센터의 구매담당자는 공단설립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0회 걸쳐 8개 약품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험의뢰 약품 샘플을 미봉인상태로 제출 받고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검증 결과 약품업체 참관하에 샘플 봉인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실에서 보관하다가 시험의뢰한 결과 3개 업체가 합격했으며 샘플도 봉인하고 세부 평가방법을 약품업체에게 공개한 결과 5개 업체가 합격하였음을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샘플을 미봉인하고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한 상태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조작’ 또는 ‘샘플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6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메모로 지시해 5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17개 품목 3억 6203만원의 계약이 체결됐고, 기타 구두지시로 4개 품목 1억 6034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사무용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생산시설은 납품시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사례도 지적됐다.

하수처리 약품은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5개 이상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요청을 받는 등 2단계 경쟁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물재생공단은 2개 업체에게만 제안 요청을 한 뒤 3회에 걸쳐 특정 업체에게 총 4억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탄천물재생센터)은 지난 2017년 4월~2019년 11월 총 44회에 걸쳐 21억6667만원의 하수처리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하수처리 약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물품이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탄천물재생센터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 또 물재생센터 내 타부서와 공모, 5000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쪼개는 식으로 2단계 경쟁을 피했다. 계약 규모가 5000만원이 넘는 데도 2개 업체에만 제안 요청을 하는 등 계약금액 쪼개기 수법과 경쟁회피의 꼼수를 썼다.

하수처리 약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하지만, A업체의 약품은 미등록 제품이다.(직접생산자확인은 한국무기응집제조합에서 하고 있다.)

물재생공단의 부서들끼리 짜고 공모해 5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부정 청탁한 업체에 10억9747만원 규모의 계약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 등으로 법을 위반해 특정 업체에 총 21억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은 연간 5.6만 톤으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14억에 이른다.

서남과 중량물재생센터의 경우 1개 센터에 연간 45억원 정도의 약품이 사용된다.

하수처리장에는 잉여슬러지처리,생슬러지 처리,소화조용등 다양한 용도로 응집제가 사용되는데 일반 PAC와 같은 무기응집제와 탈수기동 슬러지케익을 위한 고분자응집제등 여러종류의 약품들이 납품되고 있다.

고분자응집제(유기응집제)도 파우다형태와(코오롱생명과학,SNF Korea)에멀전 형태로 납품되는데 서남은 파우다형태를 탄천은 에멀전 형태의 응집제를 선호하고 있다.

사용자의 편리성에서는 에멀전형태가 희석하기 편리하고 작업환경이 좋아 8개 업체가 제조하고 있으며 파우다 형태는 2개 회사가 공급하고 있지만 작업환경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처리제의 대기업형 제조사로는 SNF Korea (주)는 유∙무기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1위의 수처리제 전문회사로 프랑스 SNF의 한국 사업장, 동양화학공업으로 출범한 오씨아이,코오롱생명과학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한국무기응집제조합 회원사 15개사 비회원사 10여개사가 있다.

최근에는 서울물연구원 장신요박사팀이 개발에 성공하여 서울시와 공동특허 출원한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 방법(등록번호: 제10-2289906-0000)'이 있으나 하수처리장에 활용되지 못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 특허기술은 알루미늄 계열 응집제를 분산 투입해 하수처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고농도 인(P)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호기조 후단뿐만 아니라 호기조 중간 및 무산소조에도 적정량의 응집제를 자동으로 분산투입 함으로써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인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생물반응조 내 하수와 응집제의 혼화강도와 시간, 생물학적 처리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입 위치와 양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점도 온라인 무인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기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중량물재생센터에서 파일럿 실험과 현장실험 2단계로 연구 과제를 진행했으며, 두 실험에서 모두 20~50%까지 응집제 투입량이 감소했다.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집제 비용을 연간 최소 22억에서 최대 57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철(Fe)/알루미늄(Al) 계열 응집제의 투입 비율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총인을 처리하고, 하수찌꺼기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에서 기존보다 5배 높은 농도의 인 회수가 가능하다.

하수 속의 인(P)을 높은 수준으로 제거하여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회수한 인은 비료로 활용하여 보다 친환경적 물순환이 가능해져 자원순환사회에서 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서울물연구원의 하수도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물순환연구과의 업무가 사실상 막을 내려 하수도연구가 물관리 일원화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빚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에 이 특허기술을 대입하려면 응집제 투입장치시스템을이원화로 개선해야 하므로 시설개선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응집량이 감소와 인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혁혁하게 줄일 수 있다.

응집제투입시설의 개선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박사가 10여년 이상 하수도연구에 집중하므로서 얻어진 쾌거이다,

장신요박사는 금오공대에서 환경공학박사를 받았으며 상하수도기술사로 하수전문가이다.

2020년12월 설립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박상돈 이사장)은 서울시 11개 구, 경기도 3개 시(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처리용량은 하루 253만t으로 서울시 전체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51%를 차지한다.

주요 임원은 엄연숙 감사(전 서울물연구원장), 이진용 경영기술본부장(전 서남물재생센터 이사장),유병기 물재생운영본부장(전 탄천물재생센터이사장),이재남 탄천센터장,유종영 서남센터장등과 정원 391명중 현원 366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상임이사에는 김용혁(법무법인 디라이트변호사),남원준(전 서울시상수도본부장), 한성현(전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당연직으로 한유석(물순환안전국장),김태명(기조실 재정기획관)이 관여하고 있다.

설립이후 18차에 걸친 협상 끝에 임금문제를 해결한 이진용본부장은 잔여임기를 남기고 퇴임의사를 밝혀 이번 서울시 감사지적으로 파면 및 해임조치된 핵심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당분간 공단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재 차기 본부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김호성시설부장이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응집제 투입개선으로 사용량을 대폭 절감하고 자동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이번 감사지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서울시가 좀 더 미래를 향해 기술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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