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대전시와 정부간 입장차이

[綠野 강귀근]

대전시가 신내 노마스크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충남도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5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자문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자문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당분간은 추세를 보겠다는 정도로 입장정리를 했다’고 밝힌 견해와 상반된 시책이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해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 방역당국의 입장이 없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국의 예를 들며, ‘미국·유럽 등 해외 출장을 다녀보니 대부분 나라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웃인 세종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겨울철 재유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지켜보고 방역 당국의 조치계획도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 주요 언론도 이같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자체와 정부 방역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향후 '노마스크' 논란은 정부-지자체 간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