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감금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기준과 경감 비율

[빛과소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기준과 경감 비율

1.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확대 시행

지       2018년 8월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 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

           를 개선하였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

      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2.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과 경감 대상 선정 기준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 기준을 마련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

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빛과소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와 연계 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에 따라 15%, 9%, 6%로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20%, 12%, 8%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율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판정을 받은 후에 받은 기본 서류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