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4자토론(2022.02.11) 중 언론문제 관련 대안/녹취, 기록

[서우민]

공통질문1

1. 통합형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것. 언론의 신뢰가 매우 낮다. 기자들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허위조작, 나쁜 뉴스가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언론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도록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의견?

2. 공영방송은 정권 바뀔 때마다 몸살. 공영방송 이사가 여야가 추천하는 이사들로 구성되기 때문,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방안과 독립성의 방안?

윤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 언론이 진실을 알리기 때문. 언론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행정기구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사법적인 절차,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신속하게 한다고 섣불리하다보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보호가 안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법적 제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사법적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

이

아픈 추억이 있다. 언론에 속아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알고, 군사정권 가담자들과 함께 비난했던 기억이 있다. 언론들의 가짜뉴스는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겠지만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겠다 생각. 반드시 형사제제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어서.

공영방송은 정말 공영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고요.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구성하게 하는 그 계획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의 공약이기도 한데 약속한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심

자율적인 방식이 최선이기는 합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을 앞장서서 막아낸 바가 있다.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과 함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언론중재법 만들 필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라는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 말하겠다. 국민이 참여하는 이사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방송 이사를 국민이 추천하고, 거기서 사장이 추천되도록 하겠다.

안

1. 언론중재법 폐기는 너무나 당연. 유엔과 함께 줌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정식입장을 받아내면서 열심히 투쟁했다.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것. 2. 언론자율규제기구,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 3.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2/3이상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 이사들도 각계의 대표성, 전문성 등 다양성을 가진 이사들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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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다시보기 (2022.02.11 / JTBC News)

https://youtu.be/EQFrc9D6S7o 기준 (1:06:2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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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2

1. 미국 백악관 헬렌토마스 기자.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계획 공유

2. 대한민국 소멸위기. 지방분권 개혁 요구 강하다. 동시에 지방언론 고사 위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언론의 대책?

심

기자와 소통하는 것이 곧 국민과 소통이라 생각. 매주 1회씩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각각 150번의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2번, 기자회견은 8번만 했다. 아쉽다. 대한민국의 언론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소통에 앞장서야 한다 생각.

2. 지역신문법이 다행히 일반법?으로 개정이 됐다. 지역신문 재원 확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 광고집행기준을 정비하고, 국민께는 미디어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안

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언론개혁중재법. 이것만으로도 낙제점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 중 문 대통령이 가장 일방향적인, 소통 아닌 통보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횡포 정말로 심각. 포털의 뉴스추천기능을 없애고 단순검색방식. 검색하면 거기 관련 기사가 나오고, 누르면 네이버나 다음 내부가 아니라 오리지널 사이트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본다.

2. 지역언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거지. 직접 자금 마련 등 벤치마킹하겠다.

윤

민주당 정권의 언론정책은 낙제점이라 말함. 가짜뉴스, 여론조작, 언론을 하수인으로 쓰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왔다. 전세계 언론으로부터도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으로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왔다. 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서 기자들로부터 귀찮지만 자주나와야 하고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심후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1회씩은 기자들과 기탄없이 만나도록 하겠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통의 중요성, 언론의 중요성 더 말할나위없다. 소통이 되어야 정부 운영에도 도움될 것. 언론과의 소통은 경기도에서 했던것처럼 수시로 만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

2. 지역언론 관련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생각.

포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안후보가 말하신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누르면 네이버나 다음 내부가 아니라 오리지널 사이트로 옮겨가게 하는 것) 조항과 뉴스편집 금지법 꼭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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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다시보기 (2022.02.11 / JTBC News)

https://youtu.be/EQFrc9D6S7o 기준 (1:3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