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와 #선거인단제도 에 대해서 프랑스, 미국의 경우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메모해보았습니다.
**결선투표제
1, 2차 투표. 1차 투표에서 투표한 사람 수의 과반표를 받으면 바로 당선.
아니라면 최다득표자 두 명 중 2주 뒤 다시 투표하여 결정.
40여 개 국가에서 결선투표제 시행 중. 결승전이 있는 대선.
내용참고: 16회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제 [세계 민주주의를 만나다]
https://youtu.be/Wgq2SLAEh00
(영상을 보고 내용을 메모하였습니다. 영상보고 필요한 내용 복사, 기록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이 국민투표 하여 결선투표제를 시작함.
1962년 10월.
일요일에 항상 투표. 1060년대 이후 평균 80% 투표율 유지.
유권자 500명의 지지 선언으로 대선후보 출마 가능.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이들이 참여.
정당과 정당 간 관계를 알 수 있는 장. 소수정당 지지 정도 확인하는 것 등 중요.
1차 투표로 결정된 적 없었다. 1차 투표는 나와 비슷한 이를 투표, 2차 투표는 합리적인 투표라 할 수 있다. 이미 떨어진 군소정당 지지자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가 중요.
양분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고, 당선자의 정당성 인정이라는 강점도 있다.
프랑스는 다양한 정당이 존재해서 결선투표제 필요. 당선될 후보에게 좀 더 견고한 지지층 확보하게 함. 사표 발생을 억제한다. 단순다수제 선거의 경우 조금만 더 표를 받아도 당선되고, 나머지 많은 정당 지지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
공정한 선거방식
익명성: 동일한 한표의 가치
중립성: 특정후보자가 다른 후보에 비해 유리해서는 안된다.
단조성: 특정후보의 지지가 늘어도 투표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
결선투표제는 단조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4. 콩도르세 조건: 일대일 대결에서 지는 후보, 이기는 후보를 선호도로 본다. 콩도르세 승자의 패배는 가능성 있으나 콩도르세 패자의 승리는 가능성이 없다.
중도우파, 중도좌파가 돌아가며 집권하였다. 결선투표에서도 보통 중도우파, 중도좌파의 후보가 항상 남았는데 2002년에 극우파와 중도우파가 최다득표로 결선투표를 치르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1차투표의 중요성과 단일화의 필요성 등을 느꼈다. 중도좌파 계열이 단일화를 했다면 1차투표에서 60%가 넘는 과반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 이때는 좌파계열의 사람들이 중도우파에게 표를 많이 던져 압도적으로 중도우파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뒤로 1차투표에서도 결선투표에 들어가야 하는 후보를 염두해두고 좀 더 신중하게 투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당제투표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좌파, 중도우파만 계속 당선되었기 때문에 양당정치를 고착화하는 역할을 했다. 다른 당에서 당선이 되지 못해서. //극우성향의 후보자들을 극단주의 후보를 막을 수 있다고 봄.
양당독점 정치구조가 2017년에 무너짐.
중도좌파 운영 중이라 중도우파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 생각했다.
극우파 국민전선 지지율 상승.
사람들이 좌파, 우파에 관계없이 정통 정당을 신임하지 않았다. 새로운 인물을 원했다. 정통좌파도 정통우파 실패. 새로운 시도. 극우다는 생각.
피용사건. 아내를 고용하여 돈지불한 것이 드러남. 당선될 것이라 예측한 후보가.
그래서 중도좌파는 떨어지고, 중도파(에마뉘엘 마크롱)와 극우파(마린르펜)가 결선투표에 올랐다. 중도좌파, 중도우파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 것. 다른후보와도 2% 정도 차이. 마크롱이 당선됨. 국민들은 낡은 체제, 중앙집권제 등으로 하는 걸 원치 않았음. 결선투표 때 투표율은 낮음. 74.56%. 기권도 정치적 메시지.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다는 것.
결선투표제가 극단주의 정당 집권을 막는 효과.
**미국 선거인단 제도
각 주별로 후보자들 투표를 진행하고, 이긴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넘긴다. 각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수가 정해지고, 각 정당에서 추천 선거인단을 마련해놓는다. A후보가 W주에서 표를 더 많이 받으면 A후보가 W주의 선거인단수만큼 표를 얻는 것. 선거인단들이 다시 투표를 하는데 완전 의무는 아니다. 바꿀수도 있다. 주관식투표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다 안다. 그래서 실제 전체 국민의 표수는 B후보가 많을 수 있어도 선거인단수로 계산하여 A후보가 당선되기도 한다. (트럼프의 경우가 그렇다. 공화당계열) 국민들이 직접 후보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간접투표가 아니라 직접투표이다.
처음에는 국민들의 우매함으로 잘못 투표될 것을 고려하여 선거인단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함. 많은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는 발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으나 각 당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였는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참고: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차이나는 클라스(jtbclecture) 173회 | JTBC 20200908 방송
https://youtu.be/MTRFDEPTD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