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신문/2023-02-08] RCEP 발효 1년차... 일본 수출입 시 활용도 높았다.

[베또큐브레인]

[출저 :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발효 1년을 맞아 수출입물품의 협정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우리 수출입기업은 일본과의 수출입에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 수출의 경우

1. 일본(67.3%), 

일본으로 수출한 품목을 살펴보면,

1) 황산니켈(1.4억달러)・

2) 프로필렌 중합체(1.4억달러) 등

3) 배터리・

4) 플라스틱의 원료가 주를 이뤘으며, 

2. 중국(27.7%),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1) 배터리 소재인 리튬화합물(6.9억달러)이 대부분이고, 

3. 태국(2.4%) 등 상위 3개 국가 수출 시 활용 실적이 97.4%를 차지하고,

1) 태국으로 주로 수출한 품목은 김・

2) 미역 등

3) 해조류(0.1억달러),

4) 폴리에틸렌(0.1억달러)이고, 

=======> 수입의 경우 또한

1. 일본(48.3%),

1) 주요 수입 품목은 고무 원료(자일렌, 2.5억달러) 및

2) 기타 석유조제품(1.9억달러) 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 중국(38.7%),

1) 주요 수입 품목은 산화리튬・

2) 수산화리튬(15.9억달러)이였다.

3. 태국(11.5%) 순의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석유조제품(5.6억달러) 이였다.

[미체결국가]

일본 외 다른 국가의 RCEP 활용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은 한-아세안 FTA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았고, RCEP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직 미발효된 국가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  (인도네시아: ’23.1월 발효,

2 필리핀 : 미발효)

3. 미얀마: 미발효)

[품목]

황산니켈, 산화리튬・수산화리튬 등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RCEP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배터리 원료 품목의 관세율이 RCEP에서 대부분 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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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품목 조사 : 먹거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