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반미!

[보수논객]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간 일정으로 한국 방문(5.20-22)을 마치고 일본 방문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

방한 기간 한미 정상회담(5.21)을 비롯한 20일 삼성반도체 공장 방문과 22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만남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지난 정부 5년간 '느슨해진 한-미 동맹의 확고한 재건'과 경제협력 강화, 특히 북한의 시시각각 압박해오는 핵 위협에 '한-미 공동대처(핵에는 핵으로) 확약' 등 성과를 이룩했다. 

특히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 우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번영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보면 우선 일본 또는 중국을 방문한 다음 한국은 그 다음 방문하는 관례아닌 관례로 여겨왔으나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은 그간  관례, 통념을 깨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일본을  방문하는 행보에서 보듯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적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 보여진다.

다만, 이번 미국 대통령 방한에서도 어김없이 '바이든 방한 반대 등 반미 시위 집회'는 계속되었다.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대학생들과 전국민중행동, 평통사 등 진보단체 회원들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 동선을 따라 2박 3일간 곳곳에서 '바이든 방한 반대, 방한 규탄' 등 반미 시위가 반복되었다.

이들의 '반미' 구호와 주장들은 한결같이 미국 대통령 방한을 두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요로 한국을 식민지화 목적'이라며 '바이든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반대, 사드 철거와 미사일방어체계 수립 등 군비증강 반대, 한미 연합연습 중단 등 북침책동 반대, 한미일 동맹 반대' 등 주창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자유대한호국단,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도 '반미 활동 즉각 중단, 미국은 혈맹' 등 구호를 내걸고 환영 집회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 100m 이내 집회를 허용 한 바 있다.

한미 군사동맹 체결(1953) 등 미국이 한국과 인연일 맺은 지 벌써 70년이 훌쩍 넘었다. 

이 기간 미국의 한국전쟁(6.25 전쟁) 참전과 한국의 경제 재건 등 오늘 날 대한민국의 경제번영과 안보에서 미국의 지원과 역할을 부인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팩트!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도 외교의 근간은 '자국 이익을 우선 시 하며 무조건? 희생과 지원은 하지 않는다.' 매개 나라들도 외교와 동맹관계 형성에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미순, 효순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2002) 등 한국에서의 사건사고 부지기수 이고, 주한 미군 환경오염, 미군 분담금과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대비 사전 입국한 미국 경호원(30대)의 만취 상태 한국인 B씨(30대) 폭행 사건 등 '한국을 무시한 몰지각한?? 폭언과 범죄행각(강간, 폭행, 절도 등)'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 사는 우리 한국이 '우리민족끼리'를 표방하면서 뒤로는 핵 고도화로 남한을 항시적 위협하고 있는 북한만을 바라보며 '반미, 주한미군 철수, 통일만'를 외치는 대안없는 낡은 구시대적 이념적 주장과 중국의 비위를 맞추며 '사드' 철거로 안보, 경제 등 동맹관계인 우방국과 관계를 훼손하는 정책으로 고립을 자초할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보다시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례없는 고공 물가행진 등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볼수 없는 저성장 등 불안전한 경제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또한 '3고(금리, 환율, 물가)' 현상에 대비 우방과 경제협력, 안보 동맹의 가치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2022년 5월 23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5년만에 다시 부활?? 된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고도화 된 핵 등 항시적 군사적 위협과 친북-친중정책 & 한미동맹 등 우방국과 경제 및 안보협력 강화 정책 중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될 정책은? 판단은 각자의 몫?

[수사반장]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온 굴욕적인 대북 굴종외교를 벗어나 제대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쪽팔렸습니다.

이제서야 시커먼 동굴 속을 지나서 환한 빛이 드는 동굴 출구가 보이는 느낌입니다.